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와 위기관리 - 서해 NLL을 중심으로 -
Discussion on Peace and Crisis Management in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 Focused on Northern Limit Line(NLL) in the We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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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남북관계는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 바로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문제이다.NLL은 남북 갈등의 진원지이고 위기 발생의 최전선이다. NLL은 그동안 육상의 군사분계선처럼 해상의 경계선으로 정전협정의 기능을해왔다.그러나 남과 북은 정전협정상의 해석과 국제해양법상의 해석문제 등으로 NLL에 관해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며 최근에는 대립과 갈등차원을 넘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세 번에 걸친 서해교전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이처럼 한반도의 위기는 NLL과 서해5도의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NLL과 서해5도의 문제는 핵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주요한 위기관리 변수이다.한편 DMZ와NLL등 접경지역은 남과 북이 상호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향해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런 점에서남북관계는 다면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NLL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과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NLL을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남북의 해상접경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NLL을 선으로 보지 않고 접경지역이라는 면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해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발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이처럼 NLL문제는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구도에서는 법적 유효성 및 타당성의 문제이지만,화해와 협력의 구도에서는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한 협의와 합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결’구도에서 ‘화해와 협력’구도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이를 통해 남북 긴장의 최전선이고 남북교류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 NLL에서 평화지대 구상이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Abstract
While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undergone a great degree of progress since the two summit meetings,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Northern Limit Line(NLL) are yet to be resolved.NLL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nter-Korean conflict and marks the frontline of crises.While it has served as a maritime borderline as well as a symbol of the armistice agreement,South and North Korea’s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NLL has not only created mutual hostility but escalated into serious national crises,as proven by the repeated engagements in the Yellow Sea and the shellng provocation of Yeonpyeong island. Therefore,the issue of the NLL and the Yellow Sea’s Five Islands stand as a key to the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border region such as the Northern Limit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DMZ) bear the possibility for futur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To this end,understan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requires a multilateral approach. In order to prevent future conflict and alleviate tension, peaceful utilization of the bordered sea area must be sought in place of territorial belligerence.Perceiving the NLL as a bordering space rather than adivisive line, is most required. Then, an effort to utilize the border region will spur the mutual interest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 confrontational environment, the NLL issue may seem s as a matter of right or wrong. However, in a cooperative mood, it transforms into a matter of mutual interest and peace.This is the paradigm into which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must develop and an outline of the opportunity for peace in the currently uneas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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