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와 인천의 NLL 문제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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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적인 현안은 첫째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요, 둘째는 인천 앞바다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은 인천의 코앞에서, 이제는 거의 주기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만드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조성하는 한반도, 특히 인천에 긴장과 갈등을 없애고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서해에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게 된 역사와 배경을 추적해본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이 논문은 북방한계선으로 말미암은 서해와 인천의 영향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천이 나가야 할 과제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Abstract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recently been intensified by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orthern Limit Line. Particularly, the Northern Limit Line lies just in front of the Metropolitan Incheon City. Thus, this piece considers the strategies to build peace and prosperity in the Greater Incheon area, in order to resolv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First, this essay trac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Northern Limit Line. Second, this study also reviews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during the Cold War era with regards to the Northern Limit Line. Third, this piece evaluates the fallouts after the North Korea’s military attacks in the 1990s and 2000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with a strategy to usher a peaceful resolution into the Metropolitan In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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