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에서 감정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소고
A Study on Securing Publicity of IPR Expert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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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법의 감정제도는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법관의 명에 의해 수행하는 감정에 있어서 사실상 법관의 통제력이 약하게 미칠 수 밖에없는 점을 이용하여,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법관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요인이 된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는 그 본질적 특징으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더욱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은 감정 과정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 된다. 이에 소송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감정의 공공성이 중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울러, 감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으며, 민간시장과의 균형, 다양한 전문성확보 방안, 제도접근의 태도, 법적근거의 필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The Expert Testimony of the Civil Procedure Act aims to assist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supplement judges’ decision. However, in the case of appraisal performed by a judge's order, the judge's control is bound to be weak, so the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results is lost by using thi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judges to decide. In particular, in lawsui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judges rely more on experts who perform appraisal during the trial process. Since judges cannot take the lead in controlling the appraisal process, securing fairness and reliability for the expert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factor. Therefore, it was thought that the public nature of emotions would function importantly as a means of securing fairness and reliability of Expert Testimony. To this end,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to secure the publicity of emotions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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