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감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Appraisal Effectiveness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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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감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의 근거규정을 중심으로 감정 유형에 따른 저작권법 근거의 범위, 감정의뢰 대상의 범주 등을 살펴보고, 감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기존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절차적, 구조적, 실질적 및 조직적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improvement measurements of the appraisal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that is under the Article 119 of the Copyright Law. Based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it examines legal basis for the scope of the appraisal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the type of appraisal, the system that performs functions similar to the appraisal and the category of the target that can requests the appraisal to the KCC. Based on these points, this paper indicates drawbacks resulted from a current appraisal system and examines any resolutions in terms of procedural, structural, practical and systemic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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