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공개 관련 제도적 보완방안-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중심으로 -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rials- Focusing on the Disclosure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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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에서는 판결서의 열람 및 공개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판결서를 좀 더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국가별로는 입법적 정책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소송당사자를 공개하는 양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판결서는 법적 쟁점에 대한 법관의 고도의 판단의 근거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서는 법원 외부에서 접근하기에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고, 긴급히 필요한 때 이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이 아닌 소송당사자에 대해서까지 비실명처리를 하는 것은 근거도 미약할 뿐더러 비실명처리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판결서의 열람이 지나치게 어렵게 되는 원인이 된다.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을 근거로 한 비공개 사유는 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의 예측가능성과 법리 발전을 고려하여 당사자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판결서 접근에 대한 불편한 점과 제외국에서의 공개 현황을 참조하여 국내에서의 판결서 공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about the reading and disclosure of the judgment and reviewed measures to make the judgment more accessible. Although legislative policies differ across countries, it was confirmed that how the parties to the lawsuit are disclosed varies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or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ry. The written judgment is the basis for a judge’s high-level judgment on legal issues. Nevertheless, the written judgment requires a procedure that could be more manageable to access from outside the court and takes time to use when it is urgently needed. The basis for non-real name processing, even for non-individuals, is weak, and the cost of non-real name processing is enormous, and it is too difficult to read the judgment. In cases where non-disclosure reason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rade secrets do not fall under both reasons, it is advisable to disclose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predictability of the lawsuit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The author hopes that the disclosure of judgments in Korea will be systematically improved and further promoted, referring to the current inconvenience of accessing the judgment and the disclosure status in exclud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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