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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도시 정책 수용 분석

An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Acceptance of Learning Citi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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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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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도시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을 분석하려고 시도되었다. 분 석모형은 학습도시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주었다. 분석영역은 정책형성 환경, 정책목표 설정, 정책의견 수렴, 지원체제, 환류체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체제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도시 정책은 국제적, 국내적 상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습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다. 둘째, 학습도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이념의 명료성이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도시의 방향이 적절하며 일관성 있게 수행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학습도시 정책의 형성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넷째, 학습도시 정책에 대한 지원체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법령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 미흡하다. 다섯째, 학습도시 정책에 대한 환류체제도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학습도시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체제도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습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 지원체제, 환류체제,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체제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learning city policies perform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Its analysis is focused on theoretical models about how to evaluate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r learning cities or villages, on how much the project to build a learning society is effectively planned and practic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a wide range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t the tim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on the changes that municipalities and local administrators must make in order to improve their projects whereby individual learning becomes competitive advantage for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As a study result, it reveals that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lacked autonomy, since they tended to construct learning towns or villages according to a guideline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re is few lifelong learning management systems which were constructed by human, educational, and material resources with community people living in the region. And the local government failed to form partnership and networks amo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business enterprises, social activist groups, and so on. Thereupon, it might be said that developing a sustainable learning city depends on establishing policy feedback and dweller participation as well as on forming partnership 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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