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연계·협력 사례 현황 분석: A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Cases of Policy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Promote Local Lifelong Educatio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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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평생교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A광역시의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 사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정책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A광역시 평생교육정책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불균등한 교육자원 및 정책결정자의 태도’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립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 측면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의 확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평생교육정책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교육공동체 등 간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Metropolitan City “A,”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uccessfully establishing “the local government-level lifelong education implementation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 and policy enforcemen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unequal educational resources and policy makers’ attitudes” were identified in regards to the policy environment. Second, “an incomplete lifelong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as found in regards to policy making. Third, “difficulty in operating a local lifelong education governance network” was revealed in regards to the policy process. Finally, an “expansion of recipients for lifelong education policies” was discovered in regards to policy recipi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active network between variou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offices, and local education communities is essential for successfully connecting and cooperating in support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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