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반성 : 사업에 대한 주요 영향 요소의 비판적 분석
A Reflection on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roject in Korea: A Critical Analysis of Major Factors Impacting on the Polic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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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환경 요소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0년간 지방평생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10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첫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개 과정을 사업 구상시기, 시범 사업기,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기, 사업 성과관리 강화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사업의 구조와 내용 변화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를 검토하였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기획의 요소를 챙길 수 있었다. 이들 세 요소는 사업의 출발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사업 안정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새로운 행정계통의 공식화와 회계구조의 안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사업이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지역 단위 사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음을 지적하고, 둘을 구분하여 정책 사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check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impacting on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roject in Korea. The project is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invigoration of lifelong education on local level for ten years. But it has a serious problem like whole cut of its budget. It means the problem is not on inside but on outside of the project. So this study tries to check and to file on the project's environmental elements, which has not been treated carefully all the while. For the purpose, this study firstly profiled the stages where the project has changed, and each stages is related to project designing, pilot project, the exte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roject,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project management. Secondly, this study checks the major factors impacting on the policy project, which are including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 special accounts of the project's budget source, and the speedy decision making. These three factors contribute to launch the project, but have worked in the negative as time has gon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alternatives for keeping the project on developing. The alternatives include such as new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eneral governments which is independent from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project budget structure. Additio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roject has chased two hares as constructing local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supporting a local community education project at once, and suggests to separate these two approach at the polic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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