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 - 기후변화 의제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with Globalization in Korea - A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 다. 한국 환경운동은 세계화시대 환경문제의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인식하고, 국제연대와 국제 환경레짐에 대한 대응 등 운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조직의 대형화, 사업의 다변화, 국제적 연대에 대한 관심, 장기적 인 대안탐색 등 조직, 사업형태, 운동방식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환경운동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 환경레짐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지 못하다. 둘째, 국제연대 활동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연대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구 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에 대한 대응을 통해 틀 (frame)을 조정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레짐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 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한국 환경운동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 담론 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in the ag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s neoliberal globalization makes environmental problems worse,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country is more concerned about international solidarities and environmental regimes, and seeks change in its organization and structure as well as in its strategy and tactics, resulting in a variety of changes, such as work diversification, flexible network, long-term project, and new vision to reach new audience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despite of these changes, the movement still has some limitations. First, it is not active enough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econd, there is little progress in the formation of networks. Third, it did not construct alternative discourses challeng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 although it needs the range of cognitive frames relevant to collective actions against the ruling order of neoliberalism. Consequently,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has the task to strengthen it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to invent collective actions frames which refer to a set of beliefs, meanings and interpretive schemes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참고문헌 (66)
- 공석기, "한국 환경운동의 초국적 동원과정의 동학: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4), pp.8~45 (2003)
-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 :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사상, (59), pp.57~75 (2003)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08. 4. 28. 7면", ~ (2008)
- 김선미, "세계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반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in:세계화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Ⅰ" (2008), 이매진
- 김성수,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 대응 방안에 관한 일고찰", 국제정치연구, 9(1), pp.123~146 (200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세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저항운동: 세계사적 시각에서.in: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2001)
- 김진욱, "동북아 국가의 환경, 에너지 협력의 방안", 국제지역연구, 9(3), pp.480~509 (2005), 국제지역학회
- "한국 NGO 국제 활동의 현주소와 지향점- WSSD 참가 경험을 중심으로"[URL]
- 노진철, "현대사회의 비판적 자기성찰로서의 환경운동", 한국 사회학, 31, pp.427~448 (1997)
- 노진철, "지구적 환경문제와 NGO들의 동원전략 변화-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5, pp.8~39 (2003)
- 녹색연합, "13차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절반의 성공이다", 2007. 2. 15에 녹색연합, 대항지구화행동, 민주노동당, 생태지평, 시민발전,발전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낸 선언문, ~ (2007)
-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공동선언서"[URL]
- 녹색연합, "에너지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2008. 1.12에 녹색연합, 생태지평, 청년환경센터,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정의 등이 낸 의견서임, ~ (2008)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08～2030)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 분석보고서, "녹색연합", 1~21 (2008)
- "Local CO2 다이어트-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전망"[URL]
-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WSSD 자료집", ~ (2002)
- 마르틴,한스, "세계화의 덫" (1997), 영림카디널
- 벡,울리히, "지구화의 길" (2000), 거름
- 서남포럼, "동아시아연대운동단체백서" (2006), 아르케
- 서주원, "세대 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 시민사회를 말하다는 주제하에 2004년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주관한 기획대담 자료집, pp.1~11 (2004)
- 안준관, "CO2 서울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은 무엇인가", 2월 27일 개최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 CO2위원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2007)
- 안준관,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 노동사회, (4월), pp.64~77 (2008)
- 이상헌, "국제환경정치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환경과 생명, (6), pp.54~65 (1995)
- 이상헌, "세계화, 한국사회 그리고 새로운 환경문제의 등장", 사상, (59), pp.31~56 (2003)
- 이상헌, "빈곤의 확대에서 생태계 파괴까지-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당대비평, (21), pp.377~393 (2003)
- 이상헌, "제1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와 우리의 대응방향-제10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참관기", 환경사회학연구ECO, 7, pp.140~147 (2004)
- 이유진, "발등에 떨어진 ‘민생문제’ 지구온난화와 기후협약", 노동사회, (1월), pp.122~127 (2008)
- 이유진, "에너지", 기후변화와 건강, 2008, ~
- 이진우, "한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노동사회, (5월), pp.127~137 (2008)
- 임현진, "전 지구시민사회, 국가 간 국제체제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연관과 긴장", 한국비영리학회 2004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pp.179~209 (2004)
- 전형권, "환경문제의 세계화와 정치적 성격", 한국동북아논총, 13, pp.73~93 (1999)
- 정서용,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2005), 집문당
-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2007), 아르케
-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환경담론의 대응", 환경과 생명, 29, pp.62~85 (2001)
- 조명래, "WSSD, 세계화, 지속가능 발전", 환경과 생명, 32, pp.132~145 (2002)
- 조성갑, "국제 환경레짐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동서연구, 19(2), pp.89~120 (2007)
- 차명제, "논평: 세계화와 한국 환경운동",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세계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 대응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자료집, pp.1~2 (2007)
- 채영근, "동아시아에서의 초국경환경오염에 대한 국제협력노력", 환경법연구, 29(1), pp.359~390 (2007), 한국환경법학회
- 최병두, "국제 환경안보와 동북아 국가들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39(6), pp.933~954 (2004), 대한지리학회
- 최승국, "기후변화와 대응방안", 녹색연합 기후변화 토론회 자료 (2005)
- 프렌치,힐러리,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2001), 도요새
- 한겨레신문,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 (2007), 12월 14일자. 6면
- 헬드,데이비드, "전 지구적 변환" (2002), 창작과비평사
- 환경부, "환경백서 2006", 환경부, ~ (2006)
-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2차) 결과보고서, "환경부", 환경부, ~ (2008)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아시아 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 서남포럼2005 공개토론발표문 (2005)
- 환경정의, "진정한 저탄소, 녹색한국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가 2008. 8. 29에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대한 논평문임, ~ (2008)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URL]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URL]
- ryant, R, "Third World Political Ecology" (1997), Routledge
- Fisher, Dana R, "How Do Organizations Matter? Mobilization and Support for Participants at Five Globalization Protests", Social Problems, 52(1), pp.102~121 (2005)
- Giddens,A, "Globalization: a Keynote address", UNRISD News, ~ (1996)
- Harvey,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1989), Blackwell
- Heijden,Hein-Anton, "Globalization, Environmental Movement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Organization & Environment, 19(1), pp.28~45 (2006)
- Mittelman,James H., "Globalisation and Environmental Resistance Politics", Third World Quarterly, 19(5), pp.847~872 (1998)
- Myers, Norman, "How the Global Community Can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mbio, 12(1), pp.20~26 (1983)
- Nelson,Paul J, "Deliberation, Leverage or Coercion? The World Bank,NGOs, and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34(4), pp.467~470 (1997)
- Omae,K,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1990), Collins
- Raustiala,Karl, "States, NGO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4), pp.719~740 (1997)
- Schulz,Markus, "Collective Action across Borders: Opportunity Structures,Network Capacities, and Communicative Praxis in the Age of Advanced Globaliz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1(3), pp.587~616 (1998)
- Smith, Jackie, "Globalization and Resistance:Introduction. in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Transnational Dimensions of Social Movement, edited by Jackie Smith and Hank Johnston" (2002),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Tyler,Miller G, "Sustaining the Earth", pp.2000, Brooks
- Wapner,Paul, "Politics Beyond the State: Environmental Activism and World Civic Politics", World Politics, 47(3), pp.311~340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