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nam의 지방정부 성취 측정 방법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추진과정 분석
The Policy Processes of Lifelong Learning City According to Putnam's Instituitional Performance Index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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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생학습도시는 기초 지자체를 지렛대로 하여 평생학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평생교육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의 확산과 함께 그 동안의 연구는 추진모형 연구에서 성과분석 연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성과분석이 국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에 맞춰져 있어 기초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를 기초 지자체가 취해야 할 제도의 성취로 보고, 정책관점으로 평생학습도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Putnam(2000)이 제시한 지방정부 제도의 성취 측정방법으로 정책 과정, 정책 공표, 정책 실행, 지역민의 평가 등 4가지 분석 영역을 설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 당시와 5년 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조직에서 양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내부 운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둘째, 정책 공표를 보면 평생학습조례의 제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등에서 정책 결정이 활발하지만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입법 혁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 실행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부족하였다. 넷째, 지역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는 향상되었지만 지역의 고유성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 lifelong learning city refers to a lifelong learning system carried out by basic local autonomies. Studies on the lifelong learning city have been changed from the studies on the initial model of projects to the studies on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analyses. However, since performance analyses were tailored to the national creation policies of lifelong learning city, it did not have influence upon the policy-making by basic local autonom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ifelong learning cities from the aspect of policies, by regarding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s the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ion system. By establishing such four analytic areas as policy process, policy publicity, policy execution and local residents' evaluation presented by Putnam (2000) as measuring methods of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ystems, the investigator compared the year of lifelong learning city designation with five years' late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olicy process,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s were quantitatively stable, but its internal operations were qualitatively problematic; second, as for policy publicity, such policy-makings as legislation of lifelong learning ordin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creation project of lifelong learning city were active, but it did not develop into the legislative innovation which presenting new educational models; third, as for policy execution, the increase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as positive, but the improvement of program was insufficient qualitatively; and fourth, as for local residents' evaluation, the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was improved, but the activation of lifelong learning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unsatisfactory.
참고문헌 (40)
- 강환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공주시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pp.47~68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 고영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구축성과 분석 연구" (2008),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2008), 교육인적자원부
- 권인탁, "지역평생학습 공동체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실천 전략", 교육종합연구, 2, pp.27~62 (2004)
- 권인탁,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을 활용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전략", 평생교육학연구, 14(2), pp.1~29 (2008), 한국평생교육학회
- 김남선,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영천시의 사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pp.113~124 (200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김상준,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pp.63~95 (2004), 한국사회학회
- 김수구, "평생학습도시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논총, 28(1), pp.63~78 (2007)
- 김신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모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3), pp.1~30 (2004)
-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pp.5~29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박혜영, "DEA분석을 이용한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효율성 비교평가", 평생교육학연구, 15(2), pp.1~28 (2009), 한국평생교육학회
-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변종임",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변종임, "외국의 학습도시 지원체제 사례 분석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비교교육연구, 17(4), pp.153~181 (2007), 한국비교교육학회
- 변종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4(1), pp.143~167 (2008), 한국평생교육학회
- 손승남,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전남지역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1), pp.59~83 (2009), 한독교육학회
- 양흥권, "카케가와시 사례로 본 평생학습도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기능분석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2), pp.59~92 (2005), 한국평생교육학회
- 양흥권, "지역사회개발론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개선 방안 탐색",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2), pp.245~265 (2008),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양흥권",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이혜숙, "학습도시 서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창기,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의 질적 성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pp.75~96 (2010), 서울행정학회
- 이황원, "법적관점에서 살펴 본 평생교육론" (2008), 교육과학기술사
- 이희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평생교육학연구, 9(2), pp.249~275 (2003), 한국평생교육학회
- 이희수, "OECD 학습도시 정책동향 비교분석", 비교교육연구, 14(2), pp.143~163 (2004), 한국비교교육학회
- 지역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시범사업의 평가 및 모델도시구축·운영방안 연구, "이희수", 한국교육개발원, ~ (2002)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 추진체제 개편 연구, "이희수", 평생교육진흥원, ~ (2008)
- Aspin, D.N, "Value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2007), Springer
- Baron, 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Blanchard, A, "Virtual Communities and Social Capital. in: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Social Capital" (2000), Butterworth-Heinemann
- Field, J, "Lifelong Learning and The New Educational Order. (2nd ed.)" (2006), Trentham Books
- Knapper, C.K,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3nd ed.)" (2000), Kogan Page Limited
- OECD, "Best practices in local development" (1999), OECD
- Putnam, R.D, "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 (2000), 박영사
- Rogers, E, "Diffusion networks. in: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pp.130~179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Knowledge for development" (1999), World Bank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센터"[URL]
- "대구광역시동구 평생학습센터"[URL]
- "서울특별시성북구 평생학습센터"[URL]
-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센터"[URL]
-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