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정책분석: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nalysis: Based on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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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시작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이제 이 제도의 도입 후 약 20여 년이 지나 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정책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등(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1%에 머무르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분절적 교육 및 생애에 걸친 통합적 교육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지원하는 정책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은 지역 기반의 모델 구축을 통해 학습자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제대로 구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 모색,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began with the voluntary movement of local governments. It was in 2001 that the government started a lifelong learning city. It is time for policy analysis to reorganize the system, which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ie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Cooper et al.'s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200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basic plan for lifelong education and made policy proposals every five years since 2002, but the lifelong education budget has not escaped 0.1 perc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total budget. Second, the policy of designating and supporting all basic local governments as lifelong learning cities should be premi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earner-centered lifelong learning system. Learner-centered lifelong learning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educational capabilities for learn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based model. Thir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lifelong educators, who are professionals, is needed in order for lifelong learning city policies to be properly organized and implemented at the compositional level. Fourth,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the need to seek gradual change through the derivation of policy ideas of a lifelong learning city and the need to promote policies for a lifelong learning city through stabl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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