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for the Multicultural Immigrants in Korean Local Society : In Relation to the Role for Saemaul Undo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과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반추하고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이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 3세대 학자인 호네트(Axel Honneth)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보존을 위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하나는 홉스나 푸코의 이론에서 보이는 인정패러다임과 대화론자 또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힘입은 합의패러다임이 그것이다. 이 글은 먼저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합의패러다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인정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주장하듯이 합의가 실질적 내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압없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전제하는데, 이는강요된 합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므로, 그의 사회 이론은 의사소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계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호네트의 인정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는 타자존중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초하면 여전히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패러다임의 핵심 모델인 인정투쟁 모델의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서 더 확연히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축적기능에 우선권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들이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의 주류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범주가 바로 이들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산업재해, 복지혜택 침해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그 지역의 주민임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인정투쟁이고, 이것은 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해 온 전통을 가진 새마을운동이 나름으로 공헌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Korean multiculturalism, reflecting on the concept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ccording to Axel Honneth’s discussion, the paradigms for self-protec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ecognition paradigm and consensus paradigm. The former was originated from Thomas Hobbes, and the latter was from J. Haberma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J. Habermas’ discussion, which does not give a solution about the social conflict or the struggle from the micro level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 point in his theory, this paper adopts the alternative, which is Axel Honneth’s discussion. Following Honneth’s discussion, the core concepts in recognition struggle are identity and reciprocity, which have three characteristics: love, recognition of same right, and solidarit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the violation of immigrants’ rights in Korean society: the violation of life, the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the violation of immigrants’ welfare. It shows them the need for protec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so-called neo-liberal stream, the role of government puts emphasis on accumulation, which tends to igno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especially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I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support base of Saemaul Undong in the Korean multiculturalism. That is, the protection for them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struggle, which is the new support base of Saemaul Undong.
참고문헌 (64)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2014), 상상너머
- 국가인권위원회,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2011), 국가인권위원회
- 김동식, "로티의 언어관과 그 문제점", 철학과 현실, 14, pp.267~291 (1992), 철학문화연구소
- 김영필, "언어와 논리" (1999), 태일사
- 김태성, "복지국가론" (1999), 나남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1998), 나남출판
- 2012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2012)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pp.67~94 (2006), 21세기정치학회
- 문성훈, "인정투쟁" (2014), 사월의 책
- 박영기, "다문화 사회와 새마을운동-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1), pp.65~99 (2010), 다문화통합연구센터[DOI]
- 서도식, "자기보존과 인정－ 의사소통사회의 사회적 투쟁 모델에 대한 반성 －", 철학논총, 1(51), pp.183~202 (2008), 새한철학회
- 서유석, "‘문명의 충돌’과 인정투쟁", 대동철학, (21), pp.10~224 (2003), 대동철학회
- 송두율, "계몽과 해방: 헤겔과 마르크스와 베버의 동양세계관" (1996), 한길사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2)
- 글로벌새마을지도자 양성과정 결과보고서,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 (2011)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아카데미
- 왕혜숙,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4), pp.67~106 (2013), 한국사회학회
- 유민봉, "한국행정학" (2012), 박영사
- 이광석,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48(3), pp.147~174 (2014), 한국행정학회
- 이광석, "복지언어론: 복지장책학의 과학철학과 인문학주의의 융합" (2017), 대영문화사
- 이광석, "다문화행정론" (2014), 조명문화사
- 이기상, "국제행정론" (2015), 대영문화사
- 이용일,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인정투쟁들: 하버마스의 다문화주의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단상",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5, pp.29~36 (2012), 이주사학회
- 청도군 새마을세계화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이정주",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새마을연구센터, ~ (2012)
- 이종수,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 만들기까지" (2015), 박영사
- 이훈,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1984), 서광사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pp.207~241 (2010), 한국사회학회
- 장하나 의원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국정감사 자료, ~ (2013)
- 하지율, "필리버스터가 불러일으킨 집단열광: 앞으로가 중요하다", 오마이뉴스, ~ (2016)
- Baldock, John, "Social Policy"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Beveridge, William,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1943),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Brown, James Robert, "The Rational and the Social" (1989), Routledge
- Buber, Martin, "나와 너" (1994), 문예출판사
- Coser, Lewis A.,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1977), Harcourt Brace Jopvanovish
- Cuff, E. C., "Perspectives in Sociology" (2016), Routledge
- Culpitt, Ian, "Welfare and Citizenship: beyon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1992), Sage publications
- Forst, Rainer.,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2014), 사월의 책
- Fukuyama, Francis, "역사의 종말" (1992), 한마음사
- Garner, Roberta, "Contemporary Movements and Ideologies" (1996), McGraw-Hill
- George, Vic, "Modern Thinkers on Welfare" (1995), Prentice Hall
- Harris, John, "Oxford Dictionary of Social Work and Social care"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Haywood, Andrew, "Political Ideologies: Introduction" (2007), Palgrave Macmillan
- Honneth, Axel, "정의의 타자" (2009), 나남
- Honneth, Axel, "인정투쟁" (2014), 사월의 책
- Horton, Tim, "The Solidarity Society: why we can afford to end poverty and how to do it with public support" (2009), Fabian Society
- Huntington, Samuel P., "문명의 충돌" (1997), 김영사
- Husserl, Edmund,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1970), 이론과 실천
- Jordan, Bill, "What’s Wrong with Social Policy and how to fix It" (2010), Polity Press
- Julia parker, "Social Policy and Citizenship" (1977), Macmillan
- Lee, Chulwoo, "Citizenship and the Status of 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한국이민학회 발표논문 (2013)
- Locke, John, "통치론" (1977), 삼성출판사
-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 "Mead, George H", The University of Chicago, ~ (1962)
- Offe, Claus., "Contractions of The Welfare State" (1984), Hutchinson Co. Ltd
- Owen, David,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ekh, Bhikhu,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2000), Macmillan
- Pierson, John, "Collins Dictionary of Social Work" (2002), Collins
- Powell, Frederick, "The Politics of Civil Society: Neoliberalism or Social Left?" (2007), The Policy Press
- Rorty, Richard,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1996), 민음사
- Sahakian, William S,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 (1994), 문예출판사
- Sandel, Michael,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2012), 와이즈베리
-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tson, Conrad W., "Multiculturalism" (2000), Open University Press
- Zutavern, Jan,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2010),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