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인사개혁정책의 수립, 정책집행, 정책성과, 연계 및 조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사개혁 추진주체 및 관계 전문가와 인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총괄평가는 100만점 기준으로 59.29점 수준이었는데, 정책형성에 대해서는 59.23점, 정책집행은 60.16점, 정책성과는 59.40점, 정책연계․조정은 55.0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목표의 타당성과 목표의 명확성은 타 지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효과성, 정책수용도 및 연계성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뷰결과 참여정부의 인사개혁과 관련된 정책형성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집행과 성과 면에서는 아직 미지수이며, 집행기관들 간의 비협조로 변화관리, 혁신관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