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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소고
A Summative Evaluation of Personnel Policy during the Ro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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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인사부문에 있어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일부 구체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사부문의 혁신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평가는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수립,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일부 구체적인 인사정책에 대하여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사개혁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후추 인사혁신 및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개혁의 목적과 추진 실적 및 법제화에 대하여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사개혁의 내용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여론수렴 및 개혁 성과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정책의 목표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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