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의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3Reform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Use of Party Rosters in the 2004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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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17대 총선은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가 처음 실시됨으로써 한국 선거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비례대표의 정당공천과정과 명부구성에 초점을 두어 17대 비례대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비례대표의 명부구성은 17대 이전 전국구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당명부의 상위순번 배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1인2표제 도입 이후 명부구성과 관련한 정당 행태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17대 비례대표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당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 데 있었다. 이는 과거 연령이나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취지향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변화상이 정당정치에 투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대상이 된 정당명부의 정치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중요하게 인식될수록 직접투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선출은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으로의 개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PR) of the 2004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 two major changes of PR in the 2004 election are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voting and the compulsory quota for women candidates.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 candidates and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ir ranks in the party roster.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anges in PR system contribute to women's recruitment into the National Assembly, also to inviting professionals as members. This implies that the direct vote for the party roster induces noteworthy changes in political parties, for the partisan politics evolves to be more responsive to the will of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