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7대 총선의 결과와 한국정치의 변화
The Proces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2004 and Changes of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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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4년 4월 15일의 제17대 총선의 결과는 정당간 지위의 현격한 변화, 군소정당인 민노당의 원내 진출, 여성 정계 참여의 가시화, 신진 세력의 거대 부상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한국 정치의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17대 총선에 대해 두 가지 큰 질문을 제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같이 급격한 변화 양상이 전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17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의 구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겠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균열구조를 반례대표제와 개정정치관련법의 제도의 효과, 그리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탄핵안 가결과 선거의 지지율을 요동치게 만든 노풍(老風)이 있었다.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 이슈를 둘러싸고 찬탄과 반탄으로 세대간 의사가 양분되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관심 속에 지난 대선에서의 친노와 반노간의 대결구도가 복제되어 나타났다. 선거결과가 보여주는 특징은 대표성과 포괄성 면에서 크게 신장되어, 더디지만 민주주의의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 선거였지만, 통합과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부의 평가를 내리게 되는 선거였다. 또한, 지역 변수 일변도에서 다변수의 영향을 받는 정치지형으로의 전환, 여대야소에 따른 대통령과 의회간의 권력역학관계의 변화, 정책중심집단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와 ‘중대 선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and the proce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which was held in April 15 of 204 in Korea. It explores socio-cultur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as influential elements of the election. Then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situational factors including an impeachment motion was stronger than that of other elements. The election was proceeded as if it was a quasi-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lectoral results reflects this procedual characteristic. Four changes are pointed out in this article as key shifting traits noticcable in the election, such as dramatic changing seats of major political parties, the empowerment of women polticans,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nd the rise of politicians from new and young generations. This paper prospects that the 17th general election has potential as a "critical" election which will bring a structural change in party politics of Korea.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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