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와 공천 과정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Nomin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on Apri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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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started from the first party priority allocation method based on the district, and changed into a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he district, a one-person two-vote party-corrosion-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a one-person two-vote party-corrosion-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rocess of nominating candidates for the 22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can be seen as being based on procedural legitimacy, but in reality, it showed limitations in nominating personnel recruited by each political party. The results of the 22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showed that the satellite partie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ok 69.57% of the total seats. As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prone to institutional abuse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ower limit for local district nomination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olitical parties and introduce a minimum quota system by age for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참고문헌 (43)
- 강우진,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 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0(4), pp.65~86 (2020)
- 박용찬,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8(1), pp.187~216 (2019)
- 이상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법학논총, 32(4), pp.1~22 (2015)
- 이정섭, "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 선거제도 개혁의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국토지리학회지, 54(4), pp.519~529 (2020)
- 정연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 법학논총, 43(2), pp.1~33 (2023)
- 정주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칙적 도입과 거대 여야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 행태", 한국과 국제사회, 8(1), pp.5~38 (2024)
- 정태일,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64), pp.215~235 (2012)
- 진시원,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과 사회, (64), pp.41~73 (2020)
-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불참하기로 결정"[URL]
- "선거제도 개편안"[URL]
- "野연합 위성정당이름 ‘더불어민주연합’ 유력"[URL]
- "야권 비례 위성정당 민주당 몫 후보 내달 6일까지 공모"[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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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530명 중 32명 부적격…원천 배제"[URL]
- "제22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URL]
-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2번 천하람…12명 명단 공개"[URL]
-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580호"[URL]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1명 신청…국민선거인단이 순위 투표"[URL]
-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순번 확정…1번 박은정·2번 조국"[URL]
- "개혁신당"[URL]
- "더불어민주당"[URL]
- "새진보연합"[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진보당"[URL]
- "법률 제1256호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폐지제정)", ~ (1963)
- "법률 제1383호 국회의원선거법(1963.8.6. 일부개정)", ~ (1963)
- "법률 제1849호 국회의원선거법(1966.12.14. 일부개정)", ~ (1966)
- "법률 제2088호 국회의원선거법(1969.1.23. 일부개정)", ~ (1969)
- "법률 제2241호 국회의원선거법(1970.12.22. 일부개정)", ~ (1970)
- "법률 제3359호 국회의원선거법(1981.1.29. 폐지제정)", ~ (1981)
- "법률 제3731호 국회의원선거법(1984.7.25. 일부개정)", ~ (1984)
- "법률 제4003호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전부개정)", ~ (1988)
- "법률 제4462호 국회의원선거법(1991.12.31. 일부개정)", ~ (1991)
-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3.16. 제정)", ~ (1994)
-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2.16. 일부개정)", ~ (2000)
- "법률 제718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3.12. 일부개정)", ~ (2004)
- "법률 제8879호 공직선거법(2008.2.29. 일부개정)", ~ (2008)
-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2012.2.29. 일부개정)", ~ (2012)
-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2016.3.3. 일부개정)", ~ (2016)
- "법률 제16864호 공직선거법(2020.1.14. 일부개정)",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