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선방안
Reform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Advanced Party 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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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체계의 변화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정치는 정치적 경쟁과 정치적 통제를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 국회의원선거체계가 더 이상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승자독식의 기제로 작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제한적」 준연동형은 폐지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본격적인 연동형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배제하고서 그나마 마련한 준연동형을 제대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석배분 차원과 관련하여, 흔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권역명부식 권역비례대표제보다는 권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가 더 낫다고 본다. 또한 비례대표후보자의 명부작성방식으로 가변명부식(개방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응한 투표방식은 현행 정당에 대한 단기투표 대신에 정당명부의 후보자 1인에 대한 단기투표라고 본다.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소속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되어 집계된다. 정당별 득표수를 전국적으로 합산한 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의석수가 결정되고(정당 간 할당),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의석은 다시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할당된다(정당 내 할당). 최종적으로는 권역별로 할당된 비례대표의석수만큼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경쟁과 정치적 통제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의 좋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석수를 대폭 증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must be changed for the advancement of party politics. Party politics will develop through political competition and political control. The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should no longer function as a mechanism for an adversarial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iant parties or a winner-take-all scheme. In this regard, the ‘restrictive’ quasi-linked system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must be abolished. Even if it is not possible to proceed to a 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inked type), a quasi-linked type system that excludes satellite parties should be appropriately implemented, or a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combined with a major constituenc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seats, a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a regional list system is better than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a regional list system, which is often called a region-bas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dditionally, the open list system must be introduced instead of the current closed list system. It is more suitable to vote for a candidate of the party-list, rather to vote for the party-list itself. Votes for the candidates are considered and counted as votes for the party to which they belong. After adding up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by each party nationwide,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for each party is determined based on the percentage of votes received by each party (allocation between partie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llocated to each political party will be allocated again to each region according to the vote share for each region (intra-party allocation). In the end, the winner will be decid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votes the candidates receive, up to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llocated to each region. Above all, it is most urgent to accumulate good experience wit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olitical control.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a situation where democracy within political parties has not been established would have very dangerous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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