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A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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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 개선과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 및 타당성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운영 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 정의 및 현행 운영실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평가를 위한 분석 틀로는 공정성과 자율성 및 책무성, 준법성을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교원성과상여금 재원 분배의 공정성에서 균등분배와 차등분배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절차의 공정성에서도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 집행과 적용의 시행착오로 법의 준법성과 순응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교원성과상여금 개념 정의와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이원체제 운영에 따른 지급비율과 평가기준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한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료화 장치가 요구되었다.
Abstract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has introduced improvement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boost of school teachers' morale in Korea since 2001. But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has been a debate of fairness and feasibi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since its incep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in 2010.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ceptualized its rationale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through reviewing the literatures on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on was set the fairness and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law-abiding spirit. The major findings of evaluation are as follows: 1) the financial resources and procedure in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was insufficient, 2) it was expanded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management of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3) the law-abiding spirit in the management of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was insufficient. In conclusion, it required a lot of efforts of Definitions and Concepts, a widely recognized perception of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Also, it required the preparation of the ratio an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by introducing the dual system of individuals and groups, the limits and applicative range of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management of the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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