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적관계 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A Study on Two Korea feasibility of rivalry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816년, 근대 민족국가 성립 이래로 반복된 분쟁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 간 숙적관계의 종식과 평화정착에 관한 관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한 주민들의 문제이자 미래세대가 직면할 중대 과제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상대 체제와의 반복된 분쟁이 한반도 내 정치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모습은 두 개의 한국이 상정하는 통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숙적관계 개념과 이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국내 선행 연구를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숙적관계 연구자인 Thompson 과 Diehl & Goertz 의 개발 모델인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모델과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에 착안하여 연구의 무대를 남북한 숙적관계로 옮겨오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분쟁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군사 간 분쟁(MID)만으로 숙적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심리적 요인인 ‘적’ 인지도의 변화를 군사분쟁 발생과 숙적관계 고착화에 주요한 변수로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통수권자의 대적관 변화에 따라 숙적관계의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이 동일 기간 어떻게 표면화되는지 무력도발의 빈도도 검토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대적관은 1967년부터 남한에서 공식 발행 중에 있는 국방백서의 ‘적’ 개념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간 혹은 체제 간 숙적 관계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아니며, 양측의 국군통수권자인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성향과 심리적 차원의 대적관이 정책입안으로 연결되었을 때, 상호 숙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숙적관계의 종식은 통합과 통일에 앞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화된 분쟁은 작은 충격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며 그 평면적 혹은 대립적 구도가 갖는 관성이라는 것은 큰 충격을 수반하여 종식될 위험성도 내포한다. 두 가지 모델은 한반도 상황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한 숙적 관계를 진단하는 이론적 틀에 관한 다층적·다면적 차원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 Study on Two Korea feasibility of rivalry theory : Focusing on the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odel and social-psychological process model This study is focused end of nemeses between countries which keep disputing since modern national state in 1816. This is also a matter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The war doesn't come to the end. Repeated dispute is politicized and became permanent. It is not direction for each other. This study is applied lessons of thompson vs diehl of & goertz who is resercher of nemeses. It is not esay to explain with only military conflict for dispute country. Thus, the study of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 is important variable. Also examining the concept and related domestic research of the enemy. Review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cess model is an intermediate model, and review whether this applies to South Korea. Nemesis relationship does not automatically maintained.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leader against the psychological tube is connected with the policy. It contributes directly to the arch-enemy relationship. The end of the rival Koreas relations means that before the advent of peace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the protracted dispute, they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small shocks.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also implies risks accompanying the end of a shock. Two models will provide useful sugges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ased on this, we look forward to future studies of multi-layered, multi-faceted dimension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참고문헌 (34)
- 김동춘, "전쟁과 사회" (2014), 돌베개
- 김욱성, "국력의 비대칭성 완화 노력이 숙적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북한 사례 -", 통일문제연구, 22(2), pp.209~242 (2010), 평화문제연구소
- 김진무,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과 유형", 한국 정치일정과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학술회의 자료집 (2012)
- 김형민, "군사분쟁(Militarized Conflicts)의 원인에 관한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신아세아, 21(2), pp.33~46 (2014), 신아시아연구소
- 문인철, "북한의 손실 인식과 대남 적대적 군사 행동 연구 : 숙적관계와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박명규, "남북곙계선의 사회학" (2010), 창비
- 우승지, "진화기대이론(Evolutionary Expectancy Theory)과 데탕트 시기 남북화해의 이해", 국제정치논총, 48(2), pp.107~126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우승지, "세력전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세계정치, 16 (2010),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정책연구, 22(1), pp.211~237 (2013), 통일연구원
- 이준희, "신년사로 본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비교", 아태연구, 18(2), pp.43~68 (2011), 국제지역연구원[DOI]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0),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2005),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2007" (2006),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2008" (2009),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2010), 국방부
- 통일부, "국방백서 2000" (2001), 통일부
-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2012), 통일교육원
- 문화일보, "국방백서 ‘북한규정’ 변천사", ~ (2010)
- 연합뉴스, "여,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 당연", ~ (2005)
- 연합뉴스, "정부, 긴장 속 북한 움직임 주시", ~ (2009)
- Beck, Nathaniel, "Taking time seriously: Time series–cross-sectional analysis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 (1998)
- Bennett, ., "Integrating and testing models of rivalry du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 (1998)
- Box-Steffensmeier, Janet, "Event history modeling"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ioffi-Revilla, Claudio., "The dynamics of rivalries" (1998),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artzke, Erik, "Hot hand:Acritical analysis of enduring rivalries", Journal of Politics, 63 (1999)
- Gary Goertz, "Maintenance Processes in International Rival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5) (2005)
- Gelpi, Christopher., "The power of legitimacy: Assessing the role of norms in crisis bargaining" (200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mes P. Klein,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and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43(3) (2006)
- Paul F. Diehl,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200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muel S. Kim, "Asian Rivalry: Conflict, Escalation, and Limitations on Two-Level Games" (2011),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nese, Paul, "Sowing the seeds of conflict: The effects of dispute settlement on durations of peace", Journal of Politics, 65(3) (2003)
- Werner, Suzanne., "The precarious nature of peace: Resolving the issues, enforcing the settlement, and renegotiating the te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 (1999)
- William R. Thompson.,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 (2001)
- "CowWarLis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