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서 광역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보이스피싱 범죄분석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Wide Area Crimes i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 Focused on crime analysis of 'Voice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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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 역사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간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오던 경찰은 경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되어 지역 치안 현실에 맞춘 범죄예방 정책은 자치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경계를 불문하는 광역범죄의 경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나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뉘면서 일사분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의 주체에 대하여 전통적인 경찰 행정법상에서 의미를 찾아 자치경찰제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또한, 국가 수사본부가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분석을 통해 국가경찰에서는 제시하기 힘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지역의 인구, 연령분포에 따라 재분석함으로써 광역범죄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현행법상 문제점을 찾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Abstract
As of July 1, 2021, the Korean police fac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history of the police. Police, which have maintained a strong national police system, have been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due to the paradigm shift of the police system, making crime prevention policies tailored to the reality of local security a very important task for autonomous police. However, in the case of wide-area crimes regardless of boundaries, such as the so-called 'voice phishing' crime, rapid response was required, but as it was divided into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affairs, the need to reconsider the precautions and a countermeasure was rais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subject of crime prevention was found in the traditional police administration law, and implications presented i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and present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in wide-area crimes and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 by re-analysis of voice phishing crime damage present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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