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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ffairs of municipal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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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이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함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는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서도 변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에서 자치경찰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네트워크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증원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thorough support. Nevertheless, improvements are pointed out in the crime victim prevention and support policy. These include overlapping functions between institutions, poor access to support services, and overlapping support. In addition, there was a recommendation from the Justice and Prosecutor's Reform Committee that required support for crime victims to be provided in a more efficient and timely mann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2021, there are changes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t the police level.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police was strengthened,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network for crime victims was strengthened, and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and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victims was examine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this, we review the problems and considerations that may arise i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y the municipal police in the future, along with policy suggestions that can provide timely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at can be expected to provide sufficient recovery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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