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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푸틴 집권 4기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Changes in 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Putin’s Fourth Term

김성진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2.02|중소연구|제45권 제4호|pp. 175-218|DOI 10.21196/aprc.45.4.202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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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개발Arctic Development한러관계미러관계Domestic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Korea-Russia Relations러시아 국가안보전략러시아 안보정책한러 경제협력우주 협력국내 재건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Security Policy of RussiaRussia-US relationsSpace cooperation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푸틴 대통령 집권 4기에 발표된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아 국가안보정책 이해와 한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2021년 국가안보정책은 다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강화된 러시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가치와 발전모델을 둘러싼 경쟁을 국제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발전모델의 성과가 안보정책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함께 2021년 국가안보전략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국내 재건’을 국가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국가안보전략이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문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포위’를 언급하고, 기존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유럽연합, NATO, 미국 등과의 협력 문구는 삭제함으로써 안보관련 결정에서 서방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한러 경제협력 강화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발전모델 간 경쟁과 갈등 심화는 경제협력에 부정적이며, ‘진영’ 간 대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한러 협력에서도 보편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Rus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was announced in July 2021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Russi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Korea-Russia relations in the future. 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21 reaffirmed Russia’s strengthened status in the multi-center global order, presenting the competition over values and development models as the core of global conflict and competition. This position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claims higher priorities over geopolitical victories in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mirroring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elin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21 presents ‘domestic renewal’ as the top priority of national security goal, which constituted a huge difference from the past documents of national security that were inclined to set priorities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However the document criticizes the West for its ‘containment policy’ on Russia. The words of cooperation with EU, NATO and U.S. is removed from the document, suggesting lower priorities will be placed on the impact of security-related decisions on its cooperation with the West.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a high technology-based economy is presented as a prime task of national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e document emphasized the need for space and polar development as a source of economic driving force, in wh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nderlined. The emphasis on a high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may accelerat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growing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models may place obstacles upon the cooperation in high-technology that crosses the border of conflicting models. Accordingly, a new frame may be needed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ccommodating univers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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