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Foreign Policy of the Putin’s New Administration and ROK’s Strategies towar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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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러시아 신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러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푸틴의 복귀는 러시아 대내정치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역내 안보질서, 국가관계 등 많은 측면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집권 1, 2기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새롭게 대두된 중산층의 정치사회적 희구(希求)를 가꾸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 ‘강국 러시아’로 발돋움해 나가는 목표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전략 2020’으로 대변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경제와 강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의 대표적 정책 수사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신정부의 한반도정책 역시 기존에 펼쳐왔던 남북한 균형 접근, 등거리정책을 견지해 나가는 한편, 역내 경협과 안보현안에 대해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과 개입을 도모하는 정책적 입장을 표출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로서는 기존 대러 정책 전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통일을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의 대러 전략 구사가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러간 공동이해의 극대화와 윈-윈(win-win)의 해법 구사’ 통일한국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전략; 푸틴의 중장기 집권과 러시아의 부활을 염두에 둔 외교적 대응전략;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경제현대화’에 부응하는 전략 등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not only the pro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policy in the Putin’s new administration but also ROK’s strategies toward Russia. Main decision-making factors of foreign policy are ummarized as follows: Putin’s leadership; cabinet’s character; power elite’s structure and policy orientation; domestic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environments; perception on the external environments; national power; national goal or vision and so on. Return of the Putin has many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n the domestic political history, international system, security order and state relations. As comparing Putin’s reign III with I & II, Putin will be obliged to pursue the political-social expectation of the middle class which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o, he will be compelled to complete the goal like ‘Strong state Russia’. In order to get this, Putin announced and confirmed that he had to put top priority on growth of the population,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Far Eastern-Siberia area, creation of new occupation, new economic growth and enhancement of cooperation in the Eurasia. It is expected that Putin’s new administration will adhere to the practical ‘new omni-directional strong state orientation’, at the same time, make an effort to accomplish the national goal so called ‘Strategy 2020’. ‘Strong Economy and Strong State’ will be a major catchphrase during the 3rd period and particularly, Far Eastern-Siberia region will be more concerned and interested rather than before. Foreig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r, such as a balanced-equidistant approach, will not be changed. Putin’s administration will show a more intervention and interesting on the security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deploy some strategies toward Russia as follows: win-win solution and maximization of common interests between ROK and Russia; strategy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strategy on considering Putin’s long-term reign and restoration of Russia; strategy on participating with development on Far Eastern-Siberia Area and ‘Economic Modernization’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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