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러시아발 리스크 대응 전략
Evaluation of Korea-Russia Relations since the 2010s and the New Korean Government's Strategy to Risks from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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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 시기 러시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01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지향의 수렴을 추구하면서 관계 발전의 동력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정부, 민관, 민간 차원의 정례·수시 교류, 비자면제협정의 체결 등이 양자관계의 진전을촉진한 주요 요인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한러관계는 국제·지역질서의 변화와 관련된외부 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체·퇴행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국제·지역 현안이 양자관계에여러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관리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경사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적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양국 간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mai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since the 2010s. It also derives various risks posed by Russia at this time and presents countermeasures. Since the 2010s, Korea and Russia have been seeking the convergence of mutual strategic interests and orientations, providing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In the process, the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ular and occasional exchanges at the government, public-private and private levels, and the conclusion of visa waiver agreements served as major factors that promoted the progress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Korea-Russia relations had to face a moment of stagnation and regression due to extern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Above all,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pose a number of risks to bilateral relations. To respond to this, Korea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Korea-Russia relations must be managed stably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of a Korea's “global pivotal state.” Second, Russia's excessive inclination toward North Korea must be prevented. Third, a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on the Russia-Ukraine war.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fth,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참고문헌 (26)
- 고재남, "역대 정부의 대러 정책 성과 및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봄) (2013)
- 라승도,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 (2019),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 한·러 관계 분야, "서동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1)
- 한러관계 결산: 전략적 협력의 초석 다지기, "서동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2)
-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놓기 - 2012년 한·러관계 결산, "서동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3)
- 미래 한·러관계 내실화를 위한 여정, "서동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4)
-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9)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2)
- 성원용,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크라스키노 포럼 등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22)
- 신범식,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6(1), pp.235~278 (2010), 극동문제연구소[DOI]
- 신범식, "신(新)북방정책과 한러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6(1) (2018)
- 신범식,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2022), 도서출판 이조
- 팬데믹 시기 러·북 관계 : 러시아의 시각, "알리나 샤라페트디노바", ~, pp.Russia-Eurasia FOCUS, 제698호 (2022)
-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장세호", INSS, ~, pp.INSS 전략보고, no. 45 (2019)
- 문재인 정부 5년 신북방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 "장세호", 한신대유라시아아연구소, ~ (2022)
- 정민현,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세미나 발표논문집 (2022)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2022)
- 2014 한·러 관계 회고와 전망: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속 지속가능한 협력 모색, "현승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5)
- 홍완석,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硏究, 25(1), pp.1~41 (2009), 러시아연구소[DOI]
- Eom, Gu Ho, "The Evaluation of New Northern Policy: A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st Korea-Russia Thinktank Networking Seminar (2021)
- 한·러 관계, 과연 전략적인가?, "중앙일보", 2013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전문", ~ (2013)
- "주북 러대사, 대북전단·물품이 北 코로나 감염위험 높여", 연합뉴스, ~ (2022)
- 남북러 경제협력 통해 북핵도 해결, "한국일보", 2013
- "Desperate Putin 'is considering turning to Kim Jong Un for help in Ukraine and offering energy and grain in return for 100,000 soldiers', Russian reports claim", Daily Mail, ~ (2022)
- "КНДР признала ДНР и ЛНР", ТАСС,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