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Northeast Asian and Korean Peninsula Policy of Putin's 4th Presidential Term, and Main Tasks of Korea-Russia Diplomacy and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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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역내 국제정세 변화 속에 한‧러 간 극동지역 외교 및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 측면 못지않게 지경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의 연계 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때마침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를 시작하였다.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자원판매 시장과 기술보유국으로서의 한국과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물류의 허브 국가로 거듭나서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협력 수요를 활용하여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3각 프로젝트 공동조사와 타당성 검토 작업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GTI 등과 같이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작은 공간에서라도 실질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의 면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Russia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4th presidential term of Putin,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Russia. We would like to emphasize geo-political as well as geo-economic aspects, that will help to build a new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s in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has increased as increase in possibility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ts willingness to open policy. In this regards, the link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ussian Far East should be pursu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y on 3-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hould proce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ously promoting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enhancing the role of Russia as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is seeking for a hub country of energy and logistics with the cooperation of bith Koreas. Considering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the joint feasibility study of the 3-lateral cooperations among ROK, DPRK, and Russia should be pursued in a proactiv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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