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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외정책: 지속성과 변화

Russia’s Foreign Policy under Putin and Medvedev : Changes and Continuities

김성진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3.02|중소연구|제36권 제4호|pp. 241-275|DOI 10.21196/aprc.36.4.2013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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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Putin메드베데프러시아 외교정책MedvedevRussia’s Foreign Policy외교정책개념국가안보전략 2020Foreign Policy ConceptStrategy for Russia’s National Security to 2020

초록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러시아 푸틴 행정부 출범이후 채택된 외교․안보관련문서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은 복합성, 다자주의, 그리고 실용성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는국제분쟁의 해결과정에서 UN 및 UN 안보리의 역할 강조를 통해 상임이사국인러시아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자기구들과의 협력 역시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은 2008년을 기점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메드베데프 체제하에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2020’은 외교정책결정 메카니즘의정비를 통해 복합외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부위협과 관련해서도세계화의 과정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문명 간의 갈등, 그리고가치와 발전모델 간의 경쟁을 분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행정부 집권 3기를 맞아 새로운 외교정책개념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문서는 외교안보 메카니즘의 강화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아키텍처 형성을 위한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 및 한국과의 경협확대를 위한 정책을 보다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Russian foreign policy since 2000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is study underlined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o Russian foreign policy in which various identitie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s and identifying the security threats. Under Putin's rule since 2000, complex diplomacy, multilateralism, and pragmatism have constituted the basis of Russian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Russia underlined that the UN and UN Security Council should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efforts to solv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thus emphasizing the increasing role of Russia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 significant change was also found in the ‘Strategy for Russia's National Security to 2020’ adopted in May 2009. The document maintained that unequ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caused conflicts among civilizations and the competitions of values and development models. It also pointed out that the inadequate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onstituted another source of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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