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위원회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of the Advisory Committees in Korea's Broadcasting Polici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방송 정책 과정에서 정책 위원회에 내재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함의, 문제점 등을 조망, 한국의 방송 정책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경로적 특성과 그 함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정권별 방송정책위원회 조직 구성 및 인선 경로상의 특징, 둘째, 정권별, 정권간 방송정책위원회의 밀도와 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특징이며, 이들 분석을 위해 위원진의 정치적 연고 요인(출신지역,출신대학)과 전문성 요인(출신전공, 출신직종) 데이터를 수집, 사회적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위원진 조직 구성 및 인선 경로상의 특징은 정치적 환경과의 직,간접적 연계에 입각한 경로 의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네트워크분석 결과는 외형적 차원에서는 애초 직종에 입각한 전문성 요인을 중심으로 출신지역에 따른 다양한 안배가 고려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애초 직종과 출신 대학 등에 입각한 집중 경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환경과의 연계에 입각한 의사 결정 경로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문성의 요인은 정치적 환경에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비록 특정한 정책 결정을 위한 한시적인 전문위원회라 하더라도 정치적 개입이 배제되기 어려운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Governance" related to the Advisory Committees in Korea's broadcasting policy. For analyzing these issue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wo topics: the traits of organizational features of the Advisory Committees and format membership in each governments; the traits of social network structure based on the density analysis and centrality analysis in each and among regim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tilizes a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The data related to political network aspects (place of birth, affiliated college) and expertise aspects (types of occupation and major field) has been gathered from the membership of Advisory Committe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mbership format of each advisory committees depends on the connection with political enviro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Also, the network traits of committees stands out not a place of birth aspect but affiliated college and expertise aspects. This findings indicate that the broadcasting policy reality that the path of decision making is cocnnected with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more effective. Also,the findings show that the expertise aspects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s a kind of resource which is necessary to political environment, and it is difficult to exclude political (especially the Government) intention in the Governance structure related to the Advisory Committees in Korea's broadcasting policy.
참고문헌 (53)
-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인지역보호서비스의 정부·시장·NGO간 협력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강형철, "한국 방송정책의 결정과정과 특징: 신제도주의적 시론", 방송통신연구, (75), pp.28~57 (2011), 한국방송학회
- 권장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고 속성 변화 경향에 대한 연구 방송 정책진과 방송사 내부 조직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2), pp.1~34 (2002), 성곡언론문화재단
- 권장원,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2), pp.164~188 (2004), 한국언론학회
- 권장원, "종편 PP 시대의 도래와 지역방송", 언론정보학연구, 13 (2011), 대경언론학회
- 김대호,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 동인 연구 미국,유럽,한국에서 전자산업의 역할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1), pp.7~38 (2003), 한국방송학회
- 김동욱,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방송관련 법령 개정 논의", 법제 (2004)
- 김석준, "뉴 거버넌스 연구" (2000), 대영문화사
- 김성주,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순천만 보전사례의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공학과, pp.2009
- 김옥일,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08
-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2007), 박영사
- 김이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08
-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2000)
- 노기영,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의 정책갈등에 대한 이차원게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pp.304~348 (2003), 한국방송학회
- 박우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결고리?",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방인혁, "구조와 행위자 관계에 관한 신제도주의 이론들의 함의 연구:구조-제도·사상-행위자 삼분론의 정립을 위하여", 사회과학연구, 16(2), pp.104~135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2002), 경문사
- 손동원, "제도적 동질성 어디서 오나: 네트워크의 역할", 인사조직연구, 12(2), pp.143~170 (2004), 한국인사조직학회
- 송호근,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2004),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명순, "한국정치론" (1993), 법문사
- 염일열, "시화호 개발사업의 협력적 계획과정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행정학과, pp.2008
- 오재일, "로컬 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지방행정, 77 (2001)
- 유대선, "방송정책네트워크와 정책산출에 관한 연구 : 위성방송산업구도 결정과정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04
- 유석춘,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전통과 현대, (봄)통권 : 7 (1999)
- 이건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 pp.63~85 (2007), 한국교육사회학회
- 거버넌스 시대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경제인문사회연구원편.『2008 선진일류 국가를 위한 비전 : 잘사는 국민, 따뜻한사회, 강한 나라 총괄(2) 분야』, "이명석", ~, pp.2008 지속 가능 발전국가 정책 연구총서 66 (2009)
- 이승혜, "방송정책 관련 위원회의 합의과정 분석 : 방송개혁위원회, 방통융합추진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석사, 정보방송, pp.2010
- 이재무,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이상적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1
- 정영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다채널 시대의 시청행태 분석", 한국방송학보, 24(6), pp.323~364 (2010), 한국방송학회
- 정용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와 통합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 14 (2000)
- 정의창,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11(1) (1995)
- 정인숙, "국내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의 함의", 한국방송학보, 25(2), pp.205~240 (2011), 한국방송학회
- 정용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 14 (2000)
- 정정수, "감사원 감사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박사, pp.2011
- 하연섭, "제도분석" (2003), 다산출판사
- 황근,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6), pp.264~298 (2002)
- 황근, "사회조합주의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1) (2000)
- Blom-Hansen, J.,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 Public Administration, 75, pp.669~693 (1997)
- Borgatti, S. P, "UCINET for Windows" (2002), Analytic Technologies
-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1988)
- Donaldson, Lex, "American Anti-Management Theories of Organization"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 "The Constitution of Society :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e"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Peter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In Institutions and Social Order" (1998),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eclo, H.,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1978), American Enter
- Hill, M., "Implementing Public Policy" (2002), SAGE
- Ikenberry, G.John, "Conclusion :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 The Stat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1988), Cornell University Press
- Knoke, D., "Political Networks : Structural Perspective" (1990), Cambridge Univ. Press
- Lin, N.,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Pherson, M., "Birds of a Feather :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p.415~445 (2001)
- North, D. C.,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1996), 자유기업센터
- Pierre, J.,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2000), St. Martin's Press
- Scott, J., "Social Network Analysis : A Handbook" (2000), Sage Publications Ltd
- Wasserman. S, "Social Network Analysis" (1994),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