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정치화된 미디어 정책 시스템의 해법 찾기 -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Hyper Politicized Media Policy Making Proces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Collegiate Media Administrativ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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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개편논의에서 제시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개념, 역할, 구성방식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독임제 부처는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합의제 기구는 사전에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한정된 사회문화적·정치적 중요성이 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 정책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한다. 둘째,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는 정치적 독립성, 다원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한다. 다원성을 극대화하는 다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가치 실현에 접근한다. 셋째,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부처 소속기구로 설정하면서 전자가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 상의 권한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극대화시킨다. 넷째,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세부 구성에 있어서, 국내의 독립행정위원회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를 극심하게 갈등하는 이해집단들의 합의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로 검토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rticulate the concept, role, and structure of the collegiate media administrative Commission suggested in the recent discussions on how to restruc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First, while the single administer ministry is in charge of the overall media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collegiate system takes the role of deliberating ‘the socially and politically critical at the same time controversial media policy matters narrowly defined in advance as a positive list system. Secondly, the collegiate media administrative commission pursues political independence, pluralism,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as the primary goals. To approach these goals, it adopts a large member committee structure and, at the same time, elaborates a sophisticated operation rules, to maximize both the representa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commission. Thirdly, while the commission is located inside the single administer ministry as one of its affiliated institutions, the commission secures its power of policy making and execution, budgeting, and personnel affairs, to maximize its independence from, and at the same time, its connectivity with the ministry. Fourthly, in designing its structural details, the commission refers to the existing administrative commissions, especially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NLRC), as a benchmarking institutional case of successfully obtaining consensus among intensely conflicting intere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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