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쟁점

키워드

참고문헌 (45)

1. 강동범,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적법성", 고시계, (514), pp.29~39 (1999)
2. 권형준, "음주측정과 그 거부에 대한 처벌의 위헌여부", 고시계, pp.140~151 (2001)
3.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 박사, pp.2006
4. 김남현,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 pp.5~34 (2002), 경찰대학
5. 김남현,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4), pp.195~223 (2003), 경찰대학
6. 김성철,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활동의 근거와 한계", 석사, pp.2007
7.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2007), 진원사
8. 金亨埈, "주취상태에 있지 않은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 중앙법학, 4(2), pp.356~368 (2002), 중앙법학회
9. 김혜정,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형사법연구, (25), pp.309~330 (2006), 한국형사법학회
10.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08)
11. 문성도,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경대 논문집, 16, pp.1~33 (1996)
12. 박달현, "음주운전죄의 목적과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2), pp.227~248 (2000)
13. 박상기, "형사정책"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 4(1), pp.1~16 (2002), 중앙법학회
15.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8), 홍문사
16. 백창현, "공권력 확립을 위한 주취자 관리방안 연구" (2008), 치안정책연구소
17.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 (2009)
18. , 2008
19. 봉욱, , pp.250~275 (1995), 박영사
20. 사법발전재단,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 (2008)
21. 성낙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강제와 면허정지처분", 고시계, pp.15~29 (1998)
22. 성윤환, "現行 卽決審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앙법학, 8(3), pp.113~156 (2006), 중앙법학회
23. 손기식, , pp.307~322 (1994), 박영사
24.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2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26. 최정학,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법적 문제점", 형사정책, 15(1), pp.9~339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27.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형사판례연구(6)", pp.348~373 (1998), 박영사
28. 심희기, "치안현장에서 법질서 침해 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 (2004), 치안정책연구소
29.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보호법의(법익의 창설)과 양형책임대상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판결(공2004, 2071)", 고시연구, pp.131~141 (2005)
30. 이승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 환경교통분야"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 이윤제,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성질과 적용 범위", 경찰법연구, 6(1), pp.119~141 (2008), 한국경찰법학회
32. 이재상, "신형사소성법" (2008), 박영사
33. 임동규, "형사소성법" (2008), 법문사
34. 전영실,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87), pp.23~27 (2005)
35. 조국, "경미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치안정책연구소
36. 최상열,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1), pp.680~693 (2002)
37. 최인섭,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8. 한영수, "음주운전 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2(4), pp.5~35 (2001)
39. 한영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9)", pp.353~376 (2001), 박영사
40. Dolling, "Gesamtes Strafrecht" (2008), Nomos
41. Hans Joachim Hirsch, "Alkoholdelinquen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s., Strafrechtliche Probleme: Schriften ausdie Jahrzehnten", pp.739~771 (1999), Duncker und Humblot
42. Hochmeister, "Forensische Medizin fur Studium und Praxis" (2007), Maudrich Verlag
43. Kindhauser, "Strafgesetzbuch, 2. Aufl" (2005), Nomos
44.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17. Aufl" (2007), Kriminalistik Verlag
45. 松澤伸, "北歐にぉける飮酒運轉の現狀と對策, 交通刑事法の現代的課題 岡野光雄先生古稀記念", pp.621~636 (2007), 成文堂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