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수요파악을 위한 메타버스 분야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VR·AR 기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micro-conflict structure in Metaverse field to identify demand for regulatory innovation of new industries -Focused on VR·AR technolog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수요조사를 파악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분야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추진에 있어 등급설정을 통한 기준 강화보다는 기준 완화 즉, 개별 검증, 인증절차 완화, 기준 유연화 등을 통해 안전성입증관련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안전성 실증을 위해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및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의료 분야 등 타 분야와 접목되면서 기준완화를 통한 산업육성이냐 기준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지원이냐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넷째, 신사업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제지형변화로 인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등급 분류기준설정, 표준, 안전성 기준 등의 법제도 기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분석을 통한 갈등지점 및 협력대안 도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olicy demands of relevant stakeholders in identifying the regulatory innovation demand survey in the new industry field and to use it for policy establish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promoting government-led R&D in the Metaverse field, research related to safety ver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first through relaxation of standards, individual verification, relaxation of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flexibility of standards, rather than strengthening standards through grade setting. Second, stakeholders in the Metaverse field commonl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mmunication channels and support bas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demonstrate Metaverse safety. Third, as the Metaverse is integrated with other fields such as the medical field, there is a conflict over whether to support th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standards or the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the relaxation of standards. Fourth, overseas cases must be continuously monitored in order to operate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setting of classification criteria,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which must be newly built due to the change in the regulatory landscape in the field of new businesses and services.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on conflict points and cooperation alternatives through stakeholder analysis should be activated in research related to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참고문헌 (17)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국무조정실, ~ (2020)
- 김순은,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pp.1~25 (2010), 서울행정학회
- 김순은, "Q방법론과 사회과학" (2010), 금정출판사
- 김홍규, "Q방법론 및 이론: Q방법론 (Q Methodology) 의 정치학적 적실성과 적용가능성", 주관성 연구, 8, pp.5~19 (2003)
- 박성익,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황과 연구동향", 산업혁신연구, 17(2), pp.283~303 (2001)
- 성봉석, "이해관계자압력, 환경관리활동, 환경대응능력 및 성과 간 관계분석", 산업혁신연구, 26(4), pp.223~253 (2010), 산업개발연구소[DOI]
- 송원철,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정보화정책, 28(3), pp.3~22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오혜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별 사례를 통한 콘텐츠 활용방안", 인문사회 21, 12(6), pp.2673~2684 (2021), 인문사회 21
- 유갑상,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형 어학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9), pp.1377~1386 (202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이경아, "메타버스(Metaverse) 세계에서의 실감미디어 기술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9), pp.73~79 (2021), 한국컴퓨터정보학회[DOI]
- 이해영, "코로나19 해외여행 불편 경험에 대한 여행자 반응 탐구: 소셜 빅데이터 내용분석", 산업혁신연구, 36(3), pp.167~190 (2020), 산업개발연구소[DOI]
- 전준현, "메타버스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38), pp.257~279 (2021), 한국영상문화학회[DOI]
- 정준화,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1, pp.5~9 (2021)
-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9(2), pp.317~323 (200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홍희경,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와융합, 43(9), pp.1~22 (2021), 한국문화융합학회
- Brown, S. R,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3-4), pp.91~138 (1993), No. 3[DOI]
- Brown, S. R,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pp.561~567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