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활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Risk Assessment for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in the New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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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경우 정부의 규제정책은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규제 강화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처럼 상반된 목표를 앞에 두고 정부는 때때로최선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두 입장을 적절히 만족시키는 절충적·혼합적 방식의 의사결정을 손쉽게 하곤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이러한 two-track 방식의 의사결정이‘산업발전 가능성’과 ‘기술·서비스의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산업이 ‘기회’와 ‘위험’을 같이 내포했다고 해서 이러한 절충적 규제정책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산업의 활성화와 위험 최소화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수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합리적 규제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프레임워크의 적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위험평가 방법을 응용·적용하여 위협의 식별과위협 시나리오의 구성 방법을 제시하고, 시나리오와 관련된 위협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확인을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과 시나리오와 연관된 규제와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위험 수준의 차이 분석을 통해 적절한 규제수단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개혁 전략의 한계점을논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위험평가 및 규제개선을 위한 위험평가 프레임워크의 적용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regulatory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in new industry sectors is a mixture of deregulation to revitalize the industry and reinforcing regulation to minimize damages and risks. The pursuit of the two-track policy is inevitable when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various uncertainties and risks in technology and services’ of new industry sectors. The issue is how to determine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between the revitalization of new industries and risk minimization. Between the two ends, this study examined the measures to implement a risk assessment framework for rational regulatory design. Specifically, this study applied and utilized the risk assessment method of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to propose methods of risk identification and composition of risk scenarios. Moreover, regulations related to the work and scenarios of evaluating risk level by confirming the likelihood of threats and the influence thereof regarding scenarios were organized and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deriving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via the analysis of risk level differences identified from scenario-related regulations and scenarios.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various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lead innovative growth and the necessity of applying risk assessment frameworks and regulatory improvement in new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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