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
Internet Regulation and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Based Electoral Campaign: A Comparative Case Study on Korea, the U.S. and Europ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가의 간섭에 의존하는 정부규제와 민간 자율에 바탕을 둔 자율규제의 전혀 다른두 규제방식의 차이가 소셜 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과 어떤 방법으로 조응하게 되는지를 각 국가가 향유해온 법 전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규제방식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한국,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에서의 선거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인터넷 및 SNS 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 영미법 전통을 지닌 영국과 미국은 물론, 대륙법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율규제적 선거규제체계가 일찍부터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증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유형(III)’에서 ‘유형(II)’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륙법 전통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정부규제가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치러진 일련의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형(II)’로의 진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셜 미디어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로인해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등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wo different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government-led regulation based upon state intervention and voluntary regulation based up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corresponds to the magnitude of impact of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through some differences in legal traditions that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 through such comparative case analysis seeks also to identify discrepancies in the process and outcomes of electoral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those in the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and to present some policy advice for a right direction of appropriate policies on internet and SNS regulation that well correspond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 principal countries, not only Great Britain having possessed the legal tradition of the Anglo-American law but also France having been dependent upon the legal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have established and developed self-regulating system of electoral regulation since the embryonic stage on and thus has been as a whole showing its evolution from ‘Type III’ to ‘Type II’ thanks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electoral impact of SNS in a few recent elections. By contrast, this study proves that Korea failed to show up such an evolution of ‘Type’ though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have subsequently witnessed some substantive impact of SNS on electoral outcome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revitalize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n and attitude toward internet regulation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imited ID verification system(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o-called chilling effect by internet user’s self-censorship.
참고문헌 (46)
-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프랑스 대통령 선거 분석 ： 극우의 확산과 SNS" (2012)[URL]
- 강휘원,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6(3), pp.185~205 (2002), 한국행정학회
- 김유향, "소셜미디어와 인터넷공간에서의 정치적 소통", 평화연구, 19(2), pp.199~222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김주환,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법학, 12(1), pp.213~254 (2011), 법학연구소
- IT 시대의 정당,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발전：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변창구", 국회사무처, ~ (2011)
- 손연기, "정보사회와 소비자 문제：개념적 고찰", 2000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 송근원, "안철수 현상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친 영향: 미디어 노출 횟수를 통한 후보들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3(2), pp.73~97 (2012), 한국조사연구학회[DOI]
- 송창헌, "트위터 이어 페이스북마저’…SNS 과잉 규제", 뉴시스, 4~26 (2011)
-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pp.71~96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윤명희, "블로그의 사회적 유형분석:1인 커뮤니티의 다층화", 한국사회학, 41(1), pp.156~193 (2007), 한국사회학회
- 이상현,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6), pp.261~291 (2012), 한국법학회[DOI]
- 이소영, "4.11 총선과 시민사회운동", 2012년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2)
-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보고서, "이현창",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7)
- 이호영, "현대정치와 미디어선거" (2008), 시간의물레
-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7), pp.71~94 (2012), 한국법학회[DOI]
- 장우영, "인터넷규제의 정치: 내용규제 레짐의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pp.34~71 (2006), 사회과학연구소
-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pp.171~201 (2008), 한국정치학회
-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9(2), pp.209~241 (2010), 한국정당학회
- 장우영, "지방선거와 웹캠페인: 제5회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18), pp.45~86 (2010), 한국정보사회학회
- 전학선, "200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인터넷", 외법논집, (27), pp.167~197 (2007), 법학연구소
- 정성욱, "한국의 법 전통과 소셜미디어 규제", 의정연구, 18(1), pp.109~144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DOI]
- 曺小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보문화 국제 비교 연구, "조화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9)
-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2), pp.89~122 (2009), 세종연구소
- 조희정,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 : 2010년 영국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9(2), pp.141~179 (2010), 한국정당학회
- 중앙선관위, "미국연방선거운동관계법" (2004),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 "‘선거 UCC’ 운용 기준 안내" (2007),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상 트위터에 대하여" (2010), 중앙선관위
-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최계영", KISDI, ~ (2012)
- 최민재, "선거콘텐츠로서 동영상 UCC의 미래", 언론중재, 30(2), pp.45~56 (2010)
-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1997)[URL]
-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6(3) (2000)
- 황창근,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홍익법학, 13(1), pp.145~173 (2012), 법학연구소
- 홍일표, "한국 정당정치의 변화 가능성과 시민정치운동: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1), pp.51~74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주현, "트위터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한 분화된 공중 연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9(3), pp.138~161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Boyd, D. M., "Social Network Sites：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pp.210~230 (2007)
- "Industry Self-Regulation of Internet Privacy：the Sound of One Hand Clapping" (1999)[URL]
- Drake, William J., "Toward Sustainable Competi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s： From Principle to Practice" (1999), the Aspen Institute
- 31, "Directive 2000", EC：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Kalathil, Shanthi, "Open Networks, Closed Regimes：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2003), Brookings Institute Press
- "ELECTION LAW AND THE INTERNET"[URL]
- Shirky, Clay,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2008), 갤리온
- "Markets, Self-Regulation, Government Enforcement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