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참여문화 특성과 제도적 개선방안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Advanced 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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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인터넷 참여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참여 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숙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참여의 문제점들로는 포털과 댓글 중심의 양극화된 여론형성 구조,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과 감정적 쏠림 현상, 저조한 인터넷 정책참여, 인터넷 규제의 과잉과 낮은 제도화 수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에 공동규제 혹은 공동관리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토론의 숙의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아키텍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집단지성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수렴형 집단지성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정책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웹2.0 기반의 다양한 정책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기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tically conside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internet participations, and suggest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variety of ways that enhance the level of Internet participation and its con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self-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et regulation system, and to draw a social agreement with cooperative governance space like co-regulation or co-management that are in between public regulations and self-regulat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et architecture to secure the deliberation and the integrity of internet discussions in general. Thirdly, it is necessary to build ‘convergent collective intelligence model’ systematically connecting ne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expert’s reasonable counter-offer, for increasing the policy application of Internet collective intelligenc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various platforms of policy participations based on web 2.0 for improving the standards for Internet policy particip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tively the means and the mechanism that institutionalize discussions and careful participation for maturity and development of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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