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 변화, 전망
The Civil Society of Korea in the Information Age: Developmen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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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 시대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도입·적용뿐 아니라 그것의 민주적 제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의 성숙된 자질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 관련 논의는 주로 정보화가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민주적 제도화로 연결지을 것인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현 시점에서 전자정부나 인터넷을 활용한 투표 방식, 정보정책 및 국가전략 차원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인 한 기술적, 제도적 요건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보화 시대 참여 주체인 ‘시민’에 대한 관심과 논의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정보화 혁명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확장과 활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보다 다원적으로 구성되고 상이한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실천적 참여의 열기가 이전보다 한층 뜨거워졌다는 점,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의제설정이 다양한 경로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시민사회의 그와 같은 변화가, 민주주의 지평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인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성급한 감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시민사회의 확대된 지평이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정보화의 진전 방향을 보다 진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discuss some important changes which the informational revolution has brought, and will bring, to the civil society of Korea, and anticipate some major effects which these changes can exercise upon the democracy of the 21th century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ages, the civil society of Korea seems to be experiencing the enormous expansion and dynamic activation during the information age. Of course it is undeniable that through these changes our democracy has been quantitatively expanded. But as of now we cannot safely say that our democracy is sufficiently equipped with contents of democracy, i.e. people's rule. We need search for more concrete measures by which the expanded civil society can proceed towards the more substantial democracy and (re)dire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ization in the progress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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