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규제의 쟁점과 한계: 공정성과 참여 가치 사이의 균열을 중심으로
Issues and Limitations of Online Electoral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제도 평가의 차원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미디어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공직선거법」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한다. 이 글은1996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선거규제의 역사를 2012년 선거법 개정까지 정리하여,선거규제의 원칙 및 인터넷 언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도화금지 등의 쟁점이 드러내고 있는 규제의 경직성에 대해 평가한다. 2011년 12월 한정위헌 결정 이전까지 진행된 주요 규제 쟁점과 형성과정을 주체, 기간, 내용, 방법 규제에 내재되어 있는 압도적인 공정성 확보담론의 편중성을중심으로 평가하면서, 공정성 확보는「공직선거법」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독려 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효과로 나타났음을 비판한다. 또한 이제까지 규제 강화에서 보다 전향적인 반전으로 나타난 2011년의 한정위헌 판결과 가장 최근인 2012년 2월 29일에 이루어진「공직선거법」개정 내용이 담고 있는 공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현실의 한계와 법 적용의 문제가 특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발전으로 인해 개정된 법이 현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과거와 똑같은 쟁점의 반복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 개선에서는 공정성과 참여원칙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article relating to social media in terms of institution evaluation,voters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free use of media as a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the limitations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started from 1996 online election regulations to revise the history of the 2012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e Internet media,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ttee, the Limited Identification, Art and the avoidance of the issue reveals the rigidity in the regulatory to assess. Limited in December 2011 prior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ver the key regulatory issues and the process of forming the subject,duration, content, method restrictions inherent in the dominant discourse ensure fair evaluation of the Focus on the bias, while ensuring fairness of th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the Although the purpose embodied the other hand, free ex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to be made to encourage a culture have shown as the effect of limiting rather than to criticize. In addition, stricter regulations than ever appeared in 2011, reversing a prospective limited and most recently declared unconstitutional on the 29th of February 2012 mad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mendments contained in a ball, is evaluated. Limitations of this reality and to limit application of the law, especially in the part of the problem than in the past by analyzing the allowable range of online campaigning, despite the wider development of the new media reality due to the revised law, rather than to improve past and repetition of the same issues may be faced with future system improvements and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need to reflect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claims.
참고문헌 (77)
- Barlow, John Perry,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1996. 2. 8., ~ (1996)
- Benkler, Yochai, "The Wealth of Networks :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2006), Yal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The Internet Galaxy :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mith, Jack,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2006), NEWRUN
- Rheingold, Howard, "참여군중 :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 (2003), 황금가지
- Solove, Daniel J.,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2008), 비즈니스맵
- 강경근, "인터넷언론과 선거", 헌법학연구, 9(3), pp.119~148 (2003), 한국헌법학회
- 강미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여름), pp.37~87 (2005)
- 강석구,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2007), 형사정책연구원
- 김경호,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pp.5~50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상겸, "정보사회에 상응하는 선거법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 pp.85~115 (2010)
- 김용철, "한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국제평화, 2(2), pp.232~267 (2005)
- 김유향, "4ㆍ26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이슈와 논점, (230) (2011)
- 김유향, "10ㆍ26 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과제", 이슈와 논점, (315) (2011)
- 김일동, "영국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 pp.393~422 (2010)
- 김종갑, "개정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 입법정보, (128) (2004)
- 김혜경,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형사정책연구, 16(4), pp.203~232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인터넷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나정관", 새시대전략연구소, ~ (2002)
- 민주언론시민연합, "애매하게 정해주는 SNS선거법, 조선, 동아에겐 이뻐?", 2011. 10. 20, ~ (2011)
- 박수진,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2012), 위즈덤하우스
- 박인수,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선거연구, (1), pp.33~54 (2010)
- 방석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35), pp.1~20 (2006), 법무부
- 배우리, "한국 인터넷 선거 캠페인의 특징 연구 : 선거법 개정 전후의 뉴스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신문방송학과, pp.2009
- 성낙인,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제18회 기자포럼 자료집, pp.2~12 (2002)
-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8), pp.108~147 (2010), 대검찰청
- 송봉섭, "미국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 pp.423~454 (2010)
- 안명규, "17대 대선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 ~ (2008)
- 윤성이, "인터넷과 대통령선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 pp.119~121 (2007)
-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pp.203~230 (2008), 한국정치학회
- 윤성이,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동향과 쟁점 - 인터넷선거 연구를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15(3), pp.3~20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 윤성이, "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 누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9(2), pp.181~208 (2010), 한국정당학회
- 이동훈, "인터넷 선거 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 공론장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pp.159~200 (200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이상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상 규제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32), pp.84~109 (2011), 대검찰청
- 이종수, "프랑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 pp.455~469 (2010)
- 이현우, "사이버선거 캠페인", 저널리즘비평, 30, pp.24~28 (2000)
- 이화행, "인터넷 환경 변화와 선거규제 쟁점", 선거관리, (54), pp.172~187 (2008)
- 이효성,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6(2), pp.18~575 (2002), 한국언론학회
- 임성규, "공직선거법상 UCC물을 통한 선거운동의 법적문제", 국회도서관보, 44(3), pp.37~45 (2007), 법무부
- 임종훈, "인터넷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8(2), pp.1~20 (2007), 법학연구소
- 임좌순, "인터넷과 선거법", 관훈저널, 44(1), pp.251~260 (2003)
-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pp.171~201 (2008), 한국정치학회
-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9(2), pp.209~241 (2010), 한국정당학회
- 인터넷 서비스와 선거법 적용의 딜레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 (2010)
- 정연정, "인터넷 선거운동의 쟁점과 전망", 인터넷법연구, (1), pp.255~272 (2002)
- 정연정, "선거에서 인터넷의 활용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2(1), pp.303~336 (2003)
- 정연정,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3), pp.117~139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정재황,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인터넷법률, (16), pp.5~28 (2003)
- 조소영, "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 인터넷 실명제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4), pp.235~259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2010),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희정,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 언론중재, (115), pp.30~44 (2010)
- 조희정, "SNS 확산의 의미와 쟁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204) (2011)
- 조희정, "SNS 정치참여와 ｢공직선거법｣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이슈와 논점, (352) (2012)
- 조희정, "｢공직선거법｣한정위헌판결의 영향과 온라인 선거규제의 과제", 이슈와 논점, (415) (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백서"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 제시", 보도자료, ~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트위터에 대하여", ~ (2010)
- 채성혜,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로 본 인터넷 선거운동의 과제", 신문과 방송, pp.120~123 (2010)
- 한국언론재단, ,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토론회 (2003)
- 마이크로블로깅 이용행태분석 및 이용자 자율규제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
-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매체 활용 양상 예측및 비방․흑색 선전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1)
- 한나라당디지털정당위원회, ,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토론회 (2010)
- 한상희, "정보사회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 :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선거관리, (49), pp.36~51 (2002)
-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 pp.85~138 (1998)
- 황용석,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16대 총선 기간동안 인터넷 정치 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3), pp.421~456 (2001)
- 황용석, "인터넷상의 선거보도, 현황과 전망", 언론중재, 24(2) (2004)
- 황용석,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17(1), pp.102~134 (2009), 성곡언론문화재단
- "누리꾼 192명 헌법소원, UCC 제약 선거법 위헌", 한겨레신문 9월 4일, ~ (2007)
- "트위터,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 오마이뉴스 2월 21일, ~ (2010)
- "트위터에 후보 지지하면 불법? 재보선 혼란 불가피", SBS 2월 20일, ~ (2011)
- "선거날 ‘투표’ 트위터 글 5배 폭증", 중앙일보 4월 29일, ~ (2011)
- "트위터로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라?", 미디어오늘 3월 15일, ~ (2012)
- "소셜 댓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경향신문 4월 2일,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