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정치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Cyber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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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세 가지 범주 - (i) 인터넷 활용의 정치 (ii) 인터넷 안의 정치 (iii)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 에서 기존 연구물들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에 매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을 통해 사이버 정치현상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Cyberpolitics, composed of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and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 represents a new research area. Over the last 10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nd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the Internet on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Korean cyberpolitic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Korean cyberpolitics literatu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research topics, a balanced research focus would be beneficial. Second,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hould be adopted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approach the subject with a narrow perspective. Third, a cross-national comparison would be insightful.
참고문헌 (86)
- 강내영, "한중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규제 현상 연구:<소리바다>와 <산미엔샹(三面向)>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0(1), pp.47~84 (2008), 현대중국학회
- 강상현,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사이버스페이스의 참여 민주적 공간화를 위하여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in: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1999), 대화출판사
- 강원택, "인터넷 정치 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0(3), pp.161~184 (2004), 극동문제연구소
- 강원택,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21(3), pp.127~149 (2005), 극동문제연구소
- 강원택,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2007), 집문당
- 강장석, "국회의 전자적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발전 모색", 의정연구, 13(2), pp.73~109 (2007)
- 강재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IT활용방안", 공법학연구, 5(1), pp.267~296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고동현, "정보사회의 도전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개: 한국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학을 중심으로", 박사, pp.2002
- 곽진영, "한국 정당의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2), pp.135~157 (2001)
- 곽진영, "제 17대 총선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선거운동", 21세기정치학회보, 16(2), pp.149~172 (2006), 21세기정치학회
- 권기헌, "정보화와 시민공동체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in: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1999), 대화출판사
- 김동민, "정보사회와 표현의 자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2), pp.137~170 (2002),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면회, "전자투표 도입 현황과 전망: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연구, 25(2), pp.39~65 (2007), 한국유럽학회
- 김종길, "정보사회의 전면화와 NGO의 응전- 우리나라 NGO의 인터넷 활동 특성 및 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 담론201, 7(2), pp.191~225 (2005), 한국사회역사학회
- 인터넷 실명제 쟁점, "김여라", ~,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호 (2008)
- 김용복, "일본의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인터넷 선거운동과 전자투표", 일본연구논총, (26), pp.1~37 (2007), 현대일본학회
- 김용철, "인터넷투표: 미국의 실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7(5), pp.127~146 (2003), 한국정치학회
- 김용철, "인터넷과 의정활동: 이메일 활용과 토론방 운용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39~47 (2004)
- 김용철,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한국정당학회보, 3(1), pp.63~94 (2004)
- 김용철, "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pp.5~42 (200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용철, "촛불시위의 동학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 정보화정책, 15(4), pp.120~139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용철,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5), pp.197~216 (2004), 한국정치학회
- 김용철,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2005), 오름
- 김유향,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체계: ICANN 성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엮음) in: 정보사회와 정치", pp.223~248 (2001), 오름
- 김일영,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철학연구회 (편) in: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pp.190~224 (2004), 철학과 현실사
- 김의영,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 한국과 국제정치, 20(4), pp.229~261 (2004), 극동문제연구소
- 김의영, "인터넷 거버넌스: 도메인네임체계 관리의 정치 in: 정보사회와 정치", pp.89~219 (2001), 오름
- 김은규,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독립미디어센터(IMC) 네트워크의 구조 및 운영원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5), pp.254~282 (2005), 한국언론학회
- 류석진, "전자투표 논의의 쟁점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18(2), pp.127~158 (2009),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류성진,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 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언론정보연구, 44(1), pp.5~36 (2007), 언론정보연구소
- 민경배,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02
- 박선희,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오마이뉴스 이용자집단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5), pp.214~242 (2004), 한국언론학회
- 박재창, "강화형 의사소통과 국회의원 홈페이지", 대한정치학회보, 12(1), pp.213~226 (2004), 대한정치학회
- 박한우, "제16대 및 제17대 국회의원 웹사이트의 링크 분석", 의정연구, 11(1), pp.193~221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방민석, "지방의회 입법과정에서의 ICT 활용과 향후 과제-전자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2), pp.139~165 (2006), 한국도시행정학회
- 배욱인, "네트와 새로운 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통권 : 43, pp.123~143 (1999)
- 배영자,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3), pp.235~254 (2004), 한국정치학회
- 유현석,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WSIS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9(3), pp.331~352 (2005), 한국정치학회
- 윤민재,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운동- 인터넷과 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담론201, 8(2), pp.93~129 (2005), 한국사회역사학회
- 윤성이, "16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7(3), pp.71~88 (2003), 한국정치학회
-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pp.203~230 (2008), 한국정치학회
- 윤성이,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정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1), pp.315~334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2000),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영철,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민주주의: 총선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2)통권 : 14, pp.109~150 (2000)
- 서이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2002), 한울 아카데미
- 송경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형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2), pp.423~443 (2005), 한국정치학회
- 송경재,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pp.217~251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송경재, "인터넷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사회이론, (28), pp.7~38 (2005), 한국사회이론학회
- 송경재, "e-party, 정당위기의 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17(1), pp.21~44 (2007), 21세기정치학회
-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1), pp.55~82 (2009)
- 이동수, "디지털시대의 토의민주주의 철학연구회 (편) in: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pp.72~93 (2004), 철학과 현실사
- 김명아,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과 정보화-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5(4), pp.19~51 (2007), 한국지역사회학회
- 이삼열, "국회의원 사이버 의정활동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3(1), pp.149~188 (2007)
- 이유진,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1(1), pp.141~163 (1997)
- 이준웅,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3), pp.393~423 (2006), 한국언론학회
- 이준응,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51(3), pp.358~384 (2007), 한국언론학회
- 이준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제17대 총선 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대상을", 한국언론학보, 49(1), pp.29~56 (2005), 한국언론학회
- 이한구,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그 정당성 철학연구회 (편) in: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pp.94~103 (2004), 철학과 현실사
- 이항우,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비판적 담론 분석", 경제와 사회, (79), pp.112~155 (2008), 비판사회학회
- 이현우, "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한국정치학회보, 35(3), pp.379~396 (2001)
- 2030세대와 참여정치 거버넌스, "이현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5)
- 임상수,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 윤리연구, 1(62호), pp.69~91 (2006), 한국윤리학회
- 장덕진, "사이버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pp.171~215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장우영, "정보기술의 정치적 제도화: NEIS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3), pp.163~189 (2004), 한국정치학회
- 장우영,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2005), 한국학술정보
- 장우영,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3(3), pp.49~68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우영, "ICTs와 정당의 ‘적응’: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1), pp.95~120 (2007), 한국국제정치학회
-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pp.171~201 (2008), 한국정치학회
- 장우영, "정보화시대의 선거와 유권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1), pp.237~262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정연정, "미국의 전자투표 확산과정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3), pp.283~302 (2005), 한국정치학회
- 정연정, "글로벌 시민지식 네트워크: 노인‧기아‧인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정치9, 29(1), pp.189~255 (2008)
- 정연정, "한국 네티즌의 주요 구성과 정치적 특성: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0(3), pp.117~146 (2004), 세종연구소
- 정영수, "건강한 정치참여를 위한 온라인 토론 합리화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슈 리포트 08-12호, ~ (2008)
- 정찬모, "실증조사를 통해 본 사이버윤리와 규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 12, pp.165~186 (2003)
- 정충식,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전자의정의 가능성 모색 - 미국과 영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1(2), pp.169~195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조동기", ~, pp.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01-24 (2001)
- 조성대,,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2(2), pp.29~62 (2006), 극동문제연구소
- 조일수, "정보 인권의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1(60호), pp.211~234 (2005), 한국윤리학회
- 조화순, "IMT-2000 기술표준정책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3(1), pp.69~89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조화순,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정치학회보, 39(2), pp.445~464 (2005), 한국정치학회
- 황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양식 분석 연구: 제16대 총선후보자 사이버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6), pp.207~254 (2001)
-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9(4), pp.173~208 (2001)
- 황용석,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2), pp.97~130 (2007), 성곡언론문화재단
- 조화순, "The Transformation of Cyberactiv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Korea: The Role of T echnology,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Korea Observer, 40(2), pp.337~368 (2009), 한국학술연구원
- 김용철,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Internet", Korea Observer, 40(1), pp.53~83 (2009), 한국학술연구원
- Margolis, Michael, "Politics As Usual: The Cyberspaces Revolution" (2000), S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