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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입학정책 거부권 행사자의 형성

A Study on the Formation of Veto Players in Korean University Admissio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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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 개념을 활용하여 그동안 대입정책이 왜 자주 바뀌었는가, 대입정책의 불안정성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한국의 대학입학정책 거부권 행사자는 특목고를 설립하여 고교 평준화 체제에 균열이 발생한 시점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의제설정자인 정부를 제외하고 학부모(단체), 대학, 정당, 교원(단체), 입학사정권 순으로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거부권 행사자의 정책 선호는 의제 설정자인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 행위자의 응집성은 향후 계속 강화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자 이론의 가설에 따르면 향후 대입정책은 계속 변동하기보다 안정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자가 늘었고, 그들의 응집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체제가 단순화하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면 거부권 행사자가 다시 구성되고 정책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Abstract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utilizes the concept of 'veto players' to answer the questions of why college admissions policies have changed so frequently in the past and whether the instability of college admissions polici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veto players to formulate a hypothesis about policy change, and tests the hypothesis by analyzing prior research on changes in college admissions policy. Findings/Results: The veto players in Korea's college admissions policy began to for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high school and the cracks in the high school leveling system, and apart from the government as the agenda-setter, the veto players are parents (as a group), universities, political parties, teachers (as a group), and admissions authorities. The policy preferences of veto actors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genda-setter, the government, so it is difficult to judge them uniformly, but the cohesion of each actor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hypotheses of veto theory, future policy is likely to be more stable than volatile.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veto players has increased and their cohesion has become stronger. Value: The study found that the key factor for the change in college admissions policy is related to the high school system, and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futur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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