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옹호연합의 변동과 시사점
The change of advocacy coalitions in college admission reform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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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대입제도를 둘러싼 옹호연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대입제도를 개편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대입개편안으로 볼 수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2022 대입개편안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옹호연합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편안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옹호연합 형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8 대입개편안 당시에는 ‘공교육 정상화 옹호연합 vs. 대학 선발 자율권 옹호연합’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었는데, 최근 2022 대입개편안 수립 과정에서는 ‘학생부 vs. 수능’ 대립구도로 옹호연합 구조에 변동이 발견되었다. 옹호연합 변동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대학의 ‘입장 위치’ 변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여전히 첨예한 대입 관련 옹호연합 간 대결구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공유인지 토대 구축, 결과 통제라는 세 가지 원리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치열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을 완화하고, 불신에 근거한 신념의 과잉옹호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the advocacy coalition around college admission reforms has recently changed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an alternative system in coming years.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2008 college admission reform and 2022 reform, which were the most influential admission policies, wer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indings/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at the time of the 2008 college admission reform, the binary opposition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vs. university autonomy for student selection” were formed as advocacy coalitions. Bu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2022 college admission policy, “School Reports-based admission vs. SAT-based selection” were found in the structure of the advocacy coalitions. What is very characteristic of such change in the advocacy coalitions was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university. Valu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ree principles as implications: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shared cognition, and outcome-based control to alleviate controversy based on distrust and prejudice among fierce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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