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동 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s in University Admissions System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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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둘러싸고 수시와 정시를 각각 지지하는 옹호연합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2017년∼2020년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학입학전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적 변수는 학력주의와 사회적 가치로서의 공정성 및 형평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적 사건으로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및 대입 제도 개편 논의, 그리고 ‘숙명여고 사태’와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둘러싼 옹호연합은 주로 고교 교사와 대학 관계자로 구성된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의 수시 옹호연합과 사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집단으로 구성된 수능위주전형 중심의 정시 옹호연합으로 형성되었다. 각 연합은 다양한 자원과 전략을 동원하여 각각 학생부위주전형의 개선과 정시 확대를 주장하였다. 두 연합 사이의 정책중개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로, 각 행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in college admission us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between 2017 and 2020, when the coalitions for early and regular admission system were clearly conflicted,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as external variables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policy include credentialism, the fairness as a social value and university autonomy. External events wer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17,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CSAT and college admission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Sookmyung Girls' High School Incident’ and ‘Cho Kuk Crisis’. Teachers and admissions officers supported the early admission system, while private education officials and parent groups supported the regular admission system. Each coalitions used various resources and strategies to insist on improving school record-focused selection system and expanding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The policy brokers between the two coalitions were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which sought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reform plan by collecting opinions of each actor. Policy output appearing in policy changes is definitized by “Plan to Strengthen Fairness in College” announced on November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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