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선택: 관념, 제도, 그리고 안보정책
Japan's Nuclear Option: Ideas, Institutions, an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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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에 들어서 과거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였던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탈냉전기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수의 학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안보환경이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일본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전쟁이후 일본 사회내 뿌리박은 반군사주의 관념과 반핵주의 관념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이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법적 제도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들은 일본의 반핵주의, 반군사주의 관념들과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Abstract
Japan's nuclear option, an unthinkable prospect during the Cold War period,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changing context of the Post-Cold War era. Since the early 1990s, many scholars argue that Japan will inevitably become a military superpower in commensurate with its economic superpower and possibly posses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anti-militarism and anti-nuclear sentiment, which have strongly roo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s in postwar Japan, have greatly constrained Japan's nuclear option so far, although Japan has both necessary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a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possess nuclear weapons. However, international crises, which may threat Japan's vital interests fundamentally,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se anti-nuclear sentiment and bring about major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highly likely that Japan will seek a nuclear op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