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The Rise of the Meritocracy’ in Korean Society and its Education Problem: in searching for ‘the democrat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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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병든 교육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발흥’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 체제는 좁게 보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이고,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방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교육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인식이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 메리토크라시의 발흥 및 전개 과정을 우리 사회의 ‘유교적 근대성’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가운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어떤 이념과 현실적 작동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교육의 병리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 글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과두특권독점체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사실은 그 과두특권독점체제의 클렙토크라시적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가상일뿐이며 또 그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배제적 헤게모니’라는 특별한 지배 양식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이 글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강고한 ‘불의의 체제’의 해체를 함께 의도하는 그런 방향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성을 확립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작동반경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데서만 문제 해결의 가능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Korean society has very serious education problems which are remarkably pathological. This article suggest that we can understand this problems in regard to ‘the rise of the meritocracy’ successful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The meritocracy is, narrowly,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given to individuals who have demonstrated their merits. But, broadly, it is a system wherein the monopoly of the most able men on the wealth, the power, and the honor is justified as legitimately.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e recognition that in the meritocracy the education has an peculiar meaning which inescapably yields pathological effects. It begins with the explication of the ideal of the meritocracy and its operative logic in the real society in regard to that pathological effects, while the focus is given on its rise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modern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Konfucian modernity’. But,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dea of meritocracy is in reality the ideological mask of ‘the oligarchy of the privileged’ of the Korean society, a sort of the kleptocracy: it is operative as the basis of the new form of the domination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exclusive hegemony’. On this grounds, it points that, in order to solve education problems in Korean society fundamentally, we need to break up this ‘regime of injustice’ with the critical reflection on the excessive interest on the education of this society regarded normally in itself as harmless and good. As a conclusion, it argues that we can find the first step for the solution of this pathology onl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macy of ‘democratic justice’ which can limit the scope for the operation of the idea of the meri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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