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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A Study on Korean College Entrance Exams from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ducational 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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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벌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단순한 상급 학교 진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 대입제도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통적 가치기준, 즉 공정성을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직 사회적 분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자유주의자는 3불 정책을 폐지하고 교육 현장에 시장적 경쟁 이념을 도입하여 학생간 경쟁뿐 아니라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입시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은 조건의 평등은 물론 현 제도 하에서 그나마 균형을 잃지 않고 있던 기회의 평등마저 현저히 악화시킬 것이다. 반면에 평준화론자는 장기적으로 대학을 평준화함으로써 교육에서 경쟁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개혁안은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안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개혁안은 사회 자체가 더욱 협력적으로 변화한 이후에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회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이들과 달리 필자는 경쟁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그러면서도 현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대안적 입시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입학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조건 하에 자격고사화한 수능과 더욱 강화된 내신에 의한 입학사정을 골자로 하는 필자의 대입안은 현재로서는 단지 시안의 형태로만 제시되었으므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현 교육, 입시 제도의 골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 college admission system has a important meaning especially in South Korea, where a lot hangs on school prestige. However, the present system neither satisfies the least ethical standard of our society nor achieves any educational aim. Its sole function is to select student candidates for the upper class. As the result of that, most Koreans have complaints about the present college admission system and many alternatives have been suggested. For example, neoliberal educational reformers propose the alternative which includes admissions based on monetary contributions, high-school rankings, and entrance exams by a college. Conversely, egalitarians propose the opposite one, which adopts an education equalization system. However, the neoliberal alternative may violate students' right to equality and egalitarian one is supposed to lack social plausibility. In this article, I try to suggest a new eclectic alternative, which emphasizes duties of a college and the high school records under the idea of fairness, by which I mean equality of opportunity, equality of condition, and bilateral obligation between students and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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