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과거제의 전통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The educational tradition of Meritocracy and Gwageo system: an pedagog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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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에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험’과 ‘학력’ 중심 교육에는 서구 사회보다 일찍, 적어도 관료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 원칙을 채택한 과거제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관료선발 제도는 기득권의 신분제 강화를 목적으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양인 이상에게 과거와 취재를 통해서 입사의 길을 열어놓은 선발체제였다. 이러한 전통은 교육내용과 사회문화를 용이하게 통일하고, 교육받은 인간상을 공인된 시험의 합격자로 규정하며, 교육열에 의해서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함과 함께, 과거제에 적합한 교수-학습방식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 이념은 자칫 이데올로기가 되어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정한 능력만을 인간의 일반적 능력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만을 분배적 정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로써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무관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이라는 인간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과정을 도외시하고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력주의 또는 지식의 개념을 제한하고 오도하는 숭문주의와 합리주의적 경향성을 낳을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현상에는 과도한 능력주의의 맹신과 적용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입시위주 교육은 몇 가지 입시정책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교육적 전통이 낳은 복잡다단한 문제이고 교육의 논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교육내적인 문제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ination from a education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re is the tradition of meritocracy and Gwageo(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during the Goryeo and Chosun Dynasty) behind the exam oriented education. Election system in Chosun Dynasty is not aristocracy for vested right but meritocracy for normal people. This tradition had effected on the unity between educational contents and social civilization, the authorized 'educated person' image, and the development public school infrastructure by educational fever. Moreover it had reinforced the effective learning strategy for written and oral test. But Meritocracy as an Idea could turn ideology. In that case, the special competency could more rated than any other ability, and the individual ability would be considered only principle for distribution justice. Furthermore, meritocracy could violate the intrinsic educational criterion by credentialism, or rationalism. Therefore, the problem of excessiv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 has not the simple solution by changing few collage admission test. Educational reform must be considered the internal principle of education that has deep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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