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현외성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2015.12|한국사회복지교육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제32권 |pp. 139-165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경로의존성기초연금path dependence정책형성과정복지정치welfare politics거부점veto point

초록

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Generally there is a theoretical differentiation in explanation on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in the period of welfare state growth and reorganiz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points, that is, nature of the welfar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welfare politics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policy environment, structural pressure, power resourses, path dependence, political institutional nature-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and weakness of veto point are found.

참고문헌 (48)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실천과정,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2013)
  2. 강명세, "박근혜 정부탄생의 역사적 의미와 통합의 정치", 복지국가연구회 2013년 5월 월례세미나 발표문 (2013)
  3. 강성호,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pp.43~71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4. 곽채기,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5(4), pp.81~109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5.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단지 배포, 2013. 9", ~ (2013)
  6. 김대철, "기초연금 도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정정책논집, 16(1), pp.123~159 (2014), 한국재정정책학회
  7. 김원섭, "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 발전,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사회, 9(2) (2008)
  8. 김원섭,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논의" (2013)
  9. 김원섭,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15(2), pp.69~101 (2014), 한국사회연구소
  10. 김철주, "복지정치의 이론적 궤적과 지평", 로벌사회복지연구, 2(1) (2012)
  11.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빈곤 형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서", 연금포럼, (겨울) (2014)
  12. 남화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50), pp.313~334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13. 납세자연맹, "신 국민연금 8대 비빌", ~ (2013)
  14.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서명 10만 돌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3. 7", ~ (2013)
  15.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공약, 2012. 12", ~ (2012)
  16. 민주노총,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초연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하라!’", ~ (2014)
  17. 민주당, "국민연금폐지서명 10만 돌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
  18. 민주당정책위원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도,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진실", 정책토론회, 2014. 3, ~ (2014)
  19. "박근혜 대선후보 정책공약, 2012. 12", ~ (2012)
  20.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보도자료)", 국민연금정책과, 기초노령연금과, 2013. 7, ~ (2013)
  2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발표(보도자료)", 국민연금정책과, 기초노령연금과, 2013. 9, ~ (2013)
  2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발표(보도자료)", ~ (2013)
  2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정책과, 기초노령연금과, 2013. 9, ~ (2013)
  2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여, 야 절충안에 대한 상세 설명(보도자료)", ~ (2014)
  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 ~ (2015)
  26. "복지, 노인단체, 기초연금 공약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2013. 9", ~ (2013)
  27.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 ~ (2012)
  28.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pp.335~352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29.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효과 분석,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30. 원종욱,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31. 윤석명,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평가", 사회보장연구, 29(2), pp.27~53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32. 은민수, "유럽 복지국가의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연금개혁과 정치적 경쟁구조", 한국정치학회보, 42(4), pp.477~499 (2008), 한국정치학회
  33. 은민수, "양당제적 선거경쟁과 인기정책 경쟁: ‘증세’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 pp.273~297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34. 이덕로,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3), pp.109~135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
  35. 이용하,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 pp.1~25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36. 임유진, "정당경쟁과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보, 48(1), pp.99~118 (2014), 한국정치학회
  37. 임유진, "정당정치와 한국 복지정치의 전환: 국회회의록 분석을 통한 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과정", 한국정당학회보, 14(1), pp.5~35 (2015), 한국정당학회
  38. 전성욱,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119~151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9. 전수경, "한국 노인층의 정치세력화 과정 연구 : 기초노령연금 정책(2003~2007)을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 pp.2008
  40. 주은선,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쟁: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복지동향 2011.12, ~ (2011)
  41. 진재현,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율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95) (2013)
  42.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요구의견, 2011. 4", ~ (2011)
  43.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기초노령연금개선을 위한 18대국회의 역할, 토론회자료집, 2011. 12", ~ (2011)
  44. 최옥금,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특징과 향후검토과제", 연금포럼, (겨울) (2014)
  45. 현외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998), 유풍출판사
  46. 현외성, "한국의 정치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연구 (2002)
  47. 현외성,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노인복지연구, (41), pp.353~384 (2008), 한국노인복지학회
  48. 현외성, "사회복지정책 강론" (2005), 양서원

관련 논문AI추천

제도병치를 통한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 연구김도균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5 · 제22권 제1호한국 공적연금제도의 진화와 전환김원섭, 유현경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5 · 제22권 제2호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 공적연금 제도구조와 급여관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김수완, 백승호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연구2011 · 제42권 제1호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류재린, 문현경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23 · 제117호누가 연금개혁을 이끄는가? 미국과 영국의 ‘이익집단 연금정치’ 연구최종호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3 · 제20권 제1호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김원섭, 이용하한국사회연구소 · 한국사회2014 · 제15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목에서 가치의 재설정 -규범윤리학에서 메타윤리학으로의 전환제고-유동철, 박재홍pp. 1-22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조용주, 엄미선pp. 23-46대학의 사회복지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실천기술적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영준, 이현지pp. 47-68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검증신준옥pp. 69-88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은정, 김장훈, 김건태, 양정남pp. 89-11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