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Basic Pen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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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통시적(通時的) 접근법을 택한다.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을 중심으로 2014년 기초연금 도입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체계 내 역할 변화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기초연금이 직면한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의 미성숙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후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행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의 수당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안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feasible reform proposals. To this end, it adopts a diachronic approach that encompass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cheme. First, the research trac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Basic Pension in 2014 by focusing on its benefit reduction mechanism linked to the amount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reflecting income redistribution. In doing so,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reduction mechanism that has continued to generate controversies on its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Next, the three ongoing issues facing the Basic Pension are explored: ① its introduction and the change in role and importance within the public pension system; ② the existing state; and ③ an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is study shows that these issues are raised mainly due to the latter’s underdevelopment. Last, it presents the two feasible proposals as follows. One focuses on strengthening income security of the elderly in lower income brackets, whilst the other the allowance-oriented aspect of the Basic Pension. Although each pursues different ways forward, it is believed to become a reasonable op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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