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Evaluat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under Park-Gue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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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연금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미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지만 이는 급여수준이 낮았을뿐 아니라 그 성격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글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제도가 향후 연금제도의 발전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도입된기초연금은 그 동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두 가지 큰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인 선별적 부조제도와 보편적 기초연금의 절충제도로 정의되지만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서의 성격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제도로 평가된다. 둘째, 기초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노후보장체계를 중층적 보장체계로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노후보장체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준이 여전히 빈곤해결에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에 연계한 기초연금의 감액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우려와한계는 사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과의 역할분담관계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데에 연유하므로 향후 제도간 적정 역할분담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In July, 2014 Park-Guen-Hye Government introduced the basic pensionsystem in Korea. There was already the basic old age pension, which wasintroduced in 2007 pension reform. Its benefit level was however so lowthat it did have a big impact on the old age income. This study aims atevaluating the newly introduced basic pension and elucidating its implication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ension system in Korea. The new basicpension has been confronted by many critics. Critics point out that thebenefit level is still very low and the benefit reduction for beneficiaries ofNational Pension Schem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ncentive forpayment of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spite of theseconstraints, it is clearly revealed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caused a fundamental change of pension system in Korea. The publicpension system was translated from the single pension system of NPS to theMulti-Tire pension system. The new Multi-Tire public pension system ischaracterized by the combin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basic pens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is new system will provide ahigher level of pension benefit and can contribute to resolving a seriousproblem of elderly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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