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수사준칙상 조사ㆍ신문ㆍ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vestigation, Interrogation and Interview Clau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In Connection with Late night Investigation, Separ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제정 수사준칙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검․경의 수사권 및 관계, 법령의 소관부처 등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다. 제정 수사준칙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신문․면담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신조서의 본증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신문 국면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에는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 참고인 등도 포함되므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수사상 진술청취 절차 전반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각 쟁점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고찰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경위를 살피고, 제정 수사준칙이 조사․신문․면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양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범례를 발굴하고 통합한 점 등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심야조사, 별
Abstrac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pre-announced, and vigorous discussions on the rules are pending. However, the discussions are mainly connected with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There are clauses concerning investigation, interrogation and interview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besides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etc. As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gets into enforcement, control to interrogation phases will be much easier. However, the range of persons involved with investigations is varied from suspects to witnesses, so control to investigative interviewing phases is necessary and important as ever. So this study explore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connection with late-night investigation, separ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and contemplated the investigation practices and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issu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contents and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were explored, and the meaning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uch as integration fo concerning rules and excavation of model cas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3, investigation practices and previous researches about late-night investigation, separ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were explored,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as identifi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13 improvement methods of concerning issue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참고문헌 (32)
- 강동욱,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법과정책연구, 6(2), pp.651~673 (2006), 한국법정책학회
-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 분과 권고문, ~ (2017)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공식 해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경찰청 보도자료, ~ (2018)
- 김준성, "별건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19(2), pp.129~146 (2019), 한국법학회
- 금태섭 의원실, "검찰 ‘심야조사’ 올 상반기만 682명", 금태섭 의원실 보도자료, ~ (2018)
- 김형준, "압수·수색의 목적외 유용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2(2), pp.141~165 (2010), 중앙법학회[DOI]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16(1), pp.103~144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미숙, "야간․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 (2017)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백서: 활동과 성과" (2018)
- 법무부, "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보도자료, ~ (2019)
-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Ⅱ"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
- 서보학,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인권보장 및 방어권 강화 방안", 형사법연구, (20), pp.255~276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안성수, "별건 체포·구속의 적법성", 법조, 56(6), pp.325~372 (2007), 법조협회[DOI]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존걸,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 pp.295~313 (2006), 한국법학회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 왜곡의 형성과 영향: 조서의 작성, 정정 및 평가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 심리학, pp.2016
- 이형근,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연구: 신문, 조서 및 영상녹화의 운용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20
- 이형근,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연구, 31(2), pp.149~181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69(3), pp.83~118 (2020), 법조협회[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19(4), pp.133~164 (2019), 경찰대학[DOI]
- 이형근,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 경찰학연구, 14(2), pp.30~53 (2014), 경찰대학[DOI]
- 임수빈,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박사, 법학, pp.2017
- 정세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도의 발전 방안", 석사, 법학, pp.2019
- 조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저스티스, 160, pp.86~105 (2017), 한국법학원
- 조성제,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구현", 세계헌법연구, 14(1), pp.345~38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조순열, "재고해야 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 중앙일보, ~ (2020)
- 조정래,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6), pp.329~360 (2011), 법학연구원[DOI]
- 최영승, "피의자신문에 있어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