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방향
The Necessity,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Enactment of Investigation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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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지나치게 법원 중심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어, 수범자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고 수사절차를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수사절차의 구체성도 상당히 빈약하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법률 조문의 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수사절차법 제정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형사절차의 여러 문제들은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오히려 쉬운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행정조사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오랫동안 수사관련 법제는 사실상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의 전유물이었다. 최근의 변화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수사절차법 제정이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학계를 넘어 법조계, 언론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응답할 시점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속히 법률 성안작업에 착수해서 법안 발의 및 공청회를 진행하고, 23년도 상반기에는 법안심의를 진행하는 등의 로드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절차법 제정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이므로, 정당간의 긴밀한 협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의 주된 적용 대상자는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수범자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형사절차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이 요동친다. 학계, 법조계, 국회의 진지한,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Abstrac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as many problems in various aspects. It is described from an excessively court-centered perspective, so it is quite difficult for any defendants to rea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underst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specificit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is also quite poor. In terms of directly restricting the people's physical freedom, the kind and detailed composition of the legal provisions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enactment of the new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meaningful in several aspects. This is because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re difficult to improve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more fundamental solution may be an easier way.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was summarized, and the possibility of enact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Procedure Act wa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Basic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t. In addition, principle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Procedure Act were presented. For a long time, the investigation-related legislation was in fact the exclusive property of power struggles between power agencies. Recent changes are no exception. Now is the time to start discussing to create a fair and transparent investigative procedure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tunately, consensus on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is gradually spreading, and now it is receiving a lot of support from the legal community and the media beyond academia. Now is the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In this yea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oadmap, such as promptly embarking on legislation, proposing legislation and holding public hearings, and conducting deliberation in the first half of 2023. And since national consent is essential for the enactment of the new Investigation Procedure Act, close consulta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must be accompanied. Since criminal procedures are mainly applied to offenders,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in a perpetrator-friendly direction is weak. And criminal procedures fluctuate in the direction of change according to public opinion. This is why serious and active interest from academia,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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