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Korea - Status Quo and Legal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그리고 그 신기술ㆍ신산업적 측면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는 이미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의 기존 제도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일반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복수 관할권이 창설되는 경우에도 규제기관들의 협력과 중복조사 및 중복제재의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Online platforms are growing rapidly, such growth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t an early stage, such platforms we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and benefit consumers due to their low marginal costs and low entry barriers, compared to traditional businesses. However, there has since been a substantial change of view as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to global big tech giants that monopolize the market and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such, as with other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regulating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gencies and legislators have proposed various bill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As a sector-specific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app-mark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n a broader level, an amendment to Korea’s business combination rules was passed to more scrutinize merger filings.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has proposed a guideline to restrict abusive behavior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is controversial. Such discussions in Kore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ongoing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and U.S. However, foreign exampl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jurisdiction an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foreign markets before drawing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current and pending EU regulations may result in targeting U.S. big tech giants and actually bring competitive benefits to European companies given that there are not may European online platform businesses with global presence. whereas in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s many domestic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successful growth, some ev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 That said, it appears that the recent bill proposals regulating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generally lack such comprehensive review and, as a resul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with empirical market analysis. Such empirical analysis is a key step in introducing economic regulations and forms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a certain regula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innovative aspects in contemporary market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such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approach and on an as-need basis, based on such empirical market studies.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flexible forms of regulations, as opposed to general regulations that are unilaterally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better accommodate new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Lastly, to avoid duplicate regulations, the scope of new regulations must be limited to the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existing legislation. Such duplicity often occurs due to the inefficiency between agencies – mai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gencies, and may be avoided by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참고문헌 (51)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유통법연구, 8(1), pp.1~41 (2021), 한국유통법학회
- 권용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상사법연구, 40(2), pp.329~366 (2021), 한국상사법학회
- 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543~599 (2013), 법학연구소
- 김상중,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소비자법연구, 7(1), pp.383~452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태오,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6(3), pp.107~142 (2014), 법학연구원[DOI]
- 김현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137~185 (2021), 법무부
- 박재현, "미국 행정법상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8(1), pp.569~588 (2007), 법학연구소
- 박준영, "디지털 경제하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방안 - EU의 Interim Measures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4(1), pp.94~115 (2021), 법학연구소[DOI]
- 선지원,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연구, (64), pp.99~12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유영국,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경쟁법연구, 42, pp.216~256 (2020), 한국경쟁법학회[DOI]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45, pp.3~42 (2022), 한국경쟁법학회[DOI]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pp.127~15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승민,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행정법연구, (67), pp.163~208 (2022),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승민, "플랫폼의 법과 정책" (2022), 박영사
- 디지털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이지헌", KISDI, ~, pp.KISDI 정책동향, 제2호 (2021)
- 이희정,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경제규제와 법, 8(1), pp.146~168 (2015), 법학연구소
- 계인국,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경제규제와 법, 14(1), pp.57~77 (2021), 법학연구소[DOI]
- 정혜련, "플랫폼의 법과 정책" (2022), 박영사
- 조성국,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1, pp.268~305 (2015), 한국경쟁법학회
- 최성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 70(5), pp.200~233 (2021), 법조협회[DOI]
- 최지은, "통신시장규제에 있어서 전문규제와 경쟁상황평가의 관계-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2) (2008)
-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 법학, 49(4), pp.647~682 (2008), 법학연구소
- 공정위,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2)
- 동아일보, "당근마켓분쟁땐 실명제공… “개인정보유출” vs “소비자보호”", ~ (2021)
- 이데일리, "공정위 “온플법규제예상기업, 19개”… 원스토어 등 포함", ~ (2021)
- 정연아,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 (2022)
- 조선일보, "20년된 조자룡 헌칼로 당근 썰겠다는 공정위", ~ (2022)
- 중앙일보, "당근마켓에 내 이름ㆍ주소 공개?… 공정위 규제에 IT업계 발칵", ~ (2021)
- 홍대식,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심사지침제정안에 대한 단상 – 연성규범인가 그림자 규제인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 발표자료 (2022)
- Cass R. Sunstein, "Valuing Life: Humanizing the Regulatory State" (201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izabeth Anderson, "Value in Ethics and Economics" (1995), Harva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2015)
- Francesco Ducci, "Natural Monopolies in Digital Platform Markets" (20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e Graef, "EU Competition Law, Data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s – Data as Essential Facility" (2016), Wolters Kluwer
- Jacques Crémer,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 (2019),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Report of the Digital Competition Expert Panel, "Jason Furman", ~ (2019)
- Jonathan B. Baker, "The Antitrust Paradigm" (2019), Harvard University Press
- Michael A. Cusumano, "The Business of Platforms" (2019), HarperCollins
-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2019), Public Affair
- Stephen G. Breye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Aspen casebook series" (2011)
- Henri Issac, "L’irresistible montée en puissance des super-plateformes numériques", Questions internationales, (109) (2021)
- Julien Nocetti, "Les GAFAM, nouveaux acteurs controversé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Questions internationales, (109) (2021)
- Laurent Carroué, "Une géopolitique des GAFAM", Questions internationales, (109) (2021)
- Lester Lave, "Risks, Costs, and Lives Saved: Getting Better Results from Regulation"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Lina M. Khan, "‘Amazon’s Antitrust Paradox", The Yale Law Journal, 126 (2017)
- Louis Perez, "GAFAM et usages stratégiques du droit(lawfare): un jeu à armes légales", Questions internationales, (109) (2021)
- Robert D. Atkinson, "Evolution of Antitrust in the Digital Era, vol. 1" (2020),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 Victor Pickard, "Regulating Big Tech" (2022),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 (2020)
-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Bruno Le Maire et Cédric O s’accordent avec leurs homologues néerlandais et allemand pour renforcer le Digital Markets Act", ~ (2021)